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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도 입양 가능하게 하는 법률 반대 부탁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0 22:21:36
조회 184 추천 0 댓글 4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F2D2E0I4H0B7Z1Y1U3I5T5R9Z9J7J3



나. 친양자 입양의 요건 개선(안 제908조의2제1호) 지금까지는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함.


이거 성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가입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반대 한 표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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