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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정부도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면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233 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n.news.naver.com - 싱글벙글 학교 핸드폰 사용 논쟁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정책. 교육현장에서는 수거를 놓고 학생들과 마찰을 빚거나, 분실 사건마저 일어나는 등 잦은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인권위에서는 과거 이러한 사용금지 정책이 인권 침해라면서 제동을 건 바 있고, 작년에도 학칙 수정 권고 조치를 하였지만 권고를 받은 학교 43%는 쌩깠다고 하며 그랬던 인권위도 얼마 전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선회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뒤이어, 정부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려 드는듯하다. 교육현장에선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순간 학생들이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휴대폰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권과 면학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학생들에게만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이다' 이 논쟁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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