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생님들께,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결격사유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2025. xx. xx.>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 xx. xx.]

   
   

1. 위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선택 사항)

2. 개정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선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