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ㅁㄱㅁㅇ) 초대권매매 법적 근거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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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롤 둘다 화이팅 은 오늘 목 안좋던데 그래도 홀미 찢음 작성자 : ㅇㅇ

ㅈㅁㄱㅁㅇ) 초대권매매 법적 근거좀 알려줘......

ㅇㅇ(210.221) 2013.03.17 22:58:06

조회 1416 추천 0 댓글 26

머글 친구랑 초대권매매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중인데 내가 발려ㅠㅠ

경제학인지 경영인지 전공한 앤데

초대권 매매는 비윤리적일진 몰라도 불법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반박을 못하겠어

일침을 가하고싶다........................................

비매품은 판매 못하는거 아니냐고 화장품 샘플 얘기했더니

그건 화장품 법에 근거해서 비매품 견본품이라고 씌인건 판매하면 처벌 받는 법적 조항이 들어가있어서 불법인거고

화장품외의 공산품은 비매품 판매를 처벌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매품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은 단순히 판매자가 초대권의 재판매 방지를 위한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도의상 바람직하진 않지만 입법 불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하네

초대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게 되면

시장경제 원리상 유가증권의 판매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이기에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고

탈세 문제도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자에 해당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안했더라도 과세기준에 미달하면 거래했어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하고...

초대권이 암표에 해당하나? 비매품이라고 보면 암표가 아닌것 같고....

사실상 암표도 경제활동중 하나이고 기획사에겐 나쁠게 하나도 없기에

기획사가 관리 안하면 무용지물이라고하고

그냥 딱 법률조항 하나면 되는데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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