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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정부 초강수
- 관련게시물 : 중국의사 한국진출 일보직전...news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별도 국가고시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에, 의협 회장은 “후진국 의사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허용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외국인보다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는 유학파 한국 국적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외국 의사면허가 있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심각 단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 승인될 전망입니다. 또 수련병원 100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의 빈 자리를 한시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고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국가, 159개 대학입니다. 미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각각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입니다. 이들 의대를 나와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딴 뒤 지난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1. 아는기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20일까지로 입법예고 한건가요? 5월 말을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 이달 20일 경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년 10개월 수련' 요건에 미달해 수련이 유급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도 한 해씩 미뤄지는 겁니다. 전공의 전임의도 없고 전문의도 새로 배출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Q2. 왜 전공의 전임의들로 허용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3차 병원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암환자 같은 중증 환자 수술을 미뤄야할지 모르고요, 남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집단 휴진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Q3.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게 될까요? 국내 의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개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인한 곳은 38개국 159개 의대입니다. 이중에는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르완다, 니카라과 의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되는 하버드 의대 등은 없는데요. 해당 의대 출신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추가되는 식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Q4. 의료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채널A에 출연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상기하며 비판한겁니다. 임 회장은 저질 의사 수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Q5.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면서요?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는 32개 대학은 증원 수에 맞춰 학칙도 개정해야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어제 부산대 이어 오늘은 제주대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이 3개 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이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대학으로 번지면 증원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겁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17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18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0 - 싱글벙글 해외 의사들 한국행 준비중OECD 1위 월급인데 미국 일본에서는 안와도 영국이나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많이 올 듯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민주, 장시호 증언 사주 의혹 제기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고나온 건데요. 해당 검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김모 검사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 검사 등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해당 검사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 간 입원 치료차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깡패에도 비유한 해당 검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씨와 검사가 사적 관계를 맺고 형량 거래을 했다는 그 의혹이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를 튼 건 최근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국정농단 사건 증인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 통화 내용입니다. 2017년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사전에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장 씨의 구형량을 낮춰주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 증언을 달달 외우게 한 뒤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김모 검사가 장 씨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건에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의혹 제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사실을 과장해 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1] 장시호와 김모 검사.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사적 만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근거는 장 씨와 지인 사이의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대화 녹취속에서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 혹은 김스타로 지칭하며 "7시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다","오빤 널 믿는다 그러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적 만남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질문2] 의혹과 반박이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검사와 사적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당시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선 김 검사가 장 씨의 미리 선고 내용을 예측해서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장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2-1] 김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죠? 네 김 검사는 채널A에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인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기소는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했고, 자신은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연관지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질문3] 하지만 장 씨가 증언을 암기한 것 같은 대화가 있다는데, 장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장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회장 사건 증언을 암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을 내보냈다는 정황도 언급합니다.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다"며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당초 장시호 씨를 1심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2심에선 장 씨가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재용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자신의 후원금 지원을 해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대목을 '모해위증교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시켰단 겁니다. [질문4]그런데, 민주당은 이재용 회장이나 장시호 씨와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죠? 총선 끝나고 최대치의 파상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능화 식물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 반검찰 정서 극대화하며 검수완박 드라이브 거는 동시에 이재명, 이화영 등 각종 사법 리스크 속에 검찰 신뢰도 끌어내려 물타기로도 해석됩니다. 일단 대검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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