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차단은 민주당이 200석 먹어도 입법으로는 못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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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리뷰) 다이키가 달라졋어요!! 오늘 온 다이키의 핑챙이!! 타락한 봇치짱이다 드디어 다이키가 그 다이키가!!! 접합선 블루텍 이염 등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그 다이키가 달라졌다!!!! 부품은 드디어 자석질을 배웟고 가슴쪽 접합선을 이제 없앳고 하체고 물론이다!!!! 근데 왜 같은 얼굴과 머리를 2개 줫는지는 몰루.. 바니 부품은 흰색 바니로할건지 레드메탈로 할건지 작성자 : 뭘봐흐흐

직구 차단은 민주당이 200석 먹어도 입법으로는 못 막음.

토갤러(118.33) 2024.05.18 04:56:16

조회 251 추천 1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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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는 직구 차단은 시행령이 아님.

나는 그냥 대통령 아가리법이라고 비하하긴 했는데..

이거는 입법이나 법개정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는 법을 ㅈ대로 해석해서 직구를 차단하는 거임.

기존에 있는 관세법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 해석해서 직구 차단의 근거로 쓴다 이거지.

즉, 민주당이 직구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물론 이것도 거부권에 막힐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쿨하게 민주당 법안 받아주고

다시 그 법안에서 법해석을 지들 ㅈ대로 비틀어서 해석한 다음에 직구 차단의 원리로 써먹으면 그만임.

그 정도로 환장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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