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토이 갤러리

1/3

(간단리뷰)펫 - 슈비 도라 조형은 이쁘다 얼굴도 귀엽고 무장도 멋지고 근데 뭔 지랄을해도 결합이 끝까지안됨 허리쪽에서 내려오는 저 날개?같은 부위 많이 흔들려서 연결부 상당히 연질이여야할거 같은데 그냥 똑 부러져서 순접했음 ㅅㅂ 바디에 기계부위들도 조형은 이쁜데 마감상태가 먼가 지져분하다는 느낌이 많이든다 헤어도 사진엔 없지만 ...군데군데 마감 상태가 좀... 빻 작성자 : 코코로바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ㅇㅇ

2024.05.18 20:30:57

조회 2940 추천 38 댓글 38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965?sid=001

고정닉 5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6575817	남친 불알이 너무 커서 불편해요 [7]	올랖휴	00:23	134	0
6575816	이제 밤에도 20도 밑으로 안떨어지는구나	nomo	00:22	48	0
6575815	적립포인트 혜택 없어진거 너무 화나는데 [3]	ㅇㅇ(211.244)	00:22	73	0
6575813	내일 아침부터 강원도로 가야하네 [1]	네무이사냐	00:21	60	0
6575812	강세일 때 하나도 못산… [2]	잿빛기사	00:21	83	0
6575811	울의같희붕스핧카요?	ㅇㅇ	00:20	18	0
6575810	네이버때문에 화나서 직구하러간다 [11]	Zeromica	00:20	128	1
6575809	액피는 스탠드 필수구나 [3]	공군!	00:20	85	0
6575808	강세일 기간동안 산게 코토 록맨킷 4개인듯	다크시니	00:20	41	0
6575807	진자 칸코레는 이제 언급조차 안되는거 같네 [8]	장미맛쪼코	00:20	84	0
6575806	선물대첩 강세일 하나도 안삼 ㅁㅌㅊ?	폐기물쓰레기	00:19	48	0
6575805	프링 소피아 많이 팔렸네	ㅇㅇ(211.244)	00:19	62	0
6575804	일본도착	ㅇㅇ(118.235)	00:19	31	0
6575802	사람이 참 간사함 [5]	토르빔	00:17	55	0
6575801	알리보니까 탐나는거 많네 [4]	호구망	00:16	97	0
6575800	사진만 찍으면 대두처럼 나오는	잿빛기사	00:16	38	0
6575799	오늘 월급날이라고	ㅇㅇ(211.244)	00:15	30	0
6575798	강세일로부터 지갑을지켰다 [2]	liberator	00:15	77	0
6575797	장식장 중고로 샀는데 어떰 [9]	kkukkupe	00:15	100	4
6575796	레일건 역시 따거가 판매중이었네	XAXAS	00:15	73	0
6575795	강세일 연장아니네 진짜 다 끝났네 [18]	Bandai	00:11	236	0
6575793	30 50은 16일로 연장된거같고 아래 금액들은 종료맞나봄 [4]	Bandai	00:09	93	0
6575792	뭔가 적립 사라지니까 맘 편하네 [6]	퍼스트	00:09	108	0
6575791	아미아미 Air Small Packet (Unregi@stered) 질문 [7]	ㅇㅇ(119.202)	00:09	40	0
6575790	기습더산) 잔느군 로얄블랙 [4]	Makoto	00:09	69	0
6575789	적립금 혜택 돌아왔단 말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가?	ㅌㅂ	00:09	32	0
6575788	걍 쌓인 포인트나 털어야겠다 [6]	Zeromica	00:09	82	0
6575787	연장할거면 쿠폰을 없애고 적립 비율은 복귀 시켜서 적립을 연장해주지 [3]	T-80	00:08	67	0
6575785	강세일 연장이다 토붕이들아 [8]	벌서는서벌2	00:07	288	6
6575784	주말이 끝났다 [5]	ANAYENA	00:07	46	0
6575783	논노 이걸놓치네	괴수에게_영광을	00:07	84	0
6575782	근육맨 만화 얼척없는 장면.jpg [1]	보딩고지(180.229)	00:07	82	0
6575781	적립 없으면 똥이지 [1]	ㅇㅇ(211.244)	00:06	46	0
6575780	인사이드 아웃 여주가 레즈될 가능성 [1]	ㅇㅇ	00:05	32	0
6575779	나 젊을때 에이리언1 개봉했었음 [4]	얼큰한솜이	00:04	24	0
6575778	강세일 사실상 끝난듯? [9]	ㅌㅂ	00:04	156	0
6575777	코토 공식몰 실시간 ㅅㅂ ㅋㅋㅋ [6]	스구밍	00:04	189	0
6575776	강세일 레저 쿠폰 앵콜이라고 한동안 더 주네	T-80	00:04	31	0
6575775	예상을깨고 쿠폰은 냅두고 적립이 날아갔네 아오 ㅋㅋ [7]	Bandai	00:04	71	0
6575773	10일 논노 [1]	꼴림이부족해	00:02	62	0
6575772	쿠폰은 있는거같은데 적립이 날라갔네 [4]	Zeromica	00:02	80	0
6575771	강세일 앙코르 시발	벌서는서벌2	00:02	66	0
6575770	강세일 토이 쿠폰 16일까지다 ㅋㅋㅋ	스구밍	00:02	57	0
6575769	오 강세일 레저쿠폰 10일~16일 또줌 [4]	피망조아	00:01	119	0
6575768	레저 쿠폰 16일까지 앵콜 하는데?	ㅌㅂ	00:01	31	0
6575767	켄타우로스는 왤케좋을까 [9]	괴수에게_영광을	00:00	57	0
6575766	아 배고프다 [3]	ㄷㅍㄹㅅ	06.09	37	0
6575765	솔직히 스타1 밸런스 엉망임 [1]	보딩고지(180.229)	06.09	50	0
6575764	나도 이런거 사볼까 [7]	ㅇㅇ(58.29)	06.09	76	0
6575763	코토 프라는 안팔리네 ㅠ [2]	모에지온	06.09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