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토이 갤러리

1/3

리뷰) 버즈모드 귀멸의 칼날 토미오카 기유 겉 박스 속 박스 내부 개봉품으로 구매함 부속품과 이펙트, 하오리 주 하위권 5명 모았음 하오리 착용 샷 아래는 포징 무잔 토벌 앉은 자세 "그러니 다들 싫어 하는거에요." "난... 미움받고 있지 않아." 미남버프 때문인가 포징은 기가 막히게 나옴 ㅋㅋ 단점은 하체가 낙지끼 있고 검집에 끠우는 부분도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도넛 작성자 : 허계집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ㅇㅇ

2024.05.18 20:30:57

조회 2930 추천 38 댓글 38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독] 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시행 보류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6월 중으로 금지하는 정책의 시행을 사실상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4965?sid=001

고정닉 5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6574607	알터라이스 출시하고 살까	폐기물쓰레기	11:18	37	0
6574606	이거 진짜루 출시했으면 넘 좋겠다 [13]	레위시아아쿠아블루	11:16	93	0
6574605	로보트혼은 질감 어떰? 겉보기엔 고무 느낌 나던데 [4]	쿠쿠르스도안	11:16	54	0
6574604	낙원추방 2기 떡상기원 [6]	벌서는서벌2	11:10	69	1
6574603	비 여전히 내린다. [4]	식완	11:07	65	1
6574602	어제 이야기 대충 풀면 [47]	렌박토르	11:07	1007	50
6574601	shf 물맨 은근 잘나왔음 [3]	슈미프맨	11:06	102	2
6574600	기상 [2]	레위시아아쿠아블루	11:06	42	0
6574599	유부남 행님들 많을거같아 대가리박고 뭐 좀 여쭤봅니다 [10]	토갤러(223.39)	11:05	79	0
6574598	원피스 별로 안조아하는데 [2]	뭘봐흐흐	11:05	82	0
6574597	속보) 드디어 여성들 '해줘' 탈출!! [3]	토갤러(118.235)	11:04	132	0
6574595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에 예약금/잔금결제	Bandai	11:03	49	0
6574594	강세일 배송비 쿠폰 어디서 쓰는 거임?	쿠쿠르스도안	11:00	45	0
6574593	난 바토키 취소했음 [6]	고죠마린	10:58	147	0
6574592	정품메빌 가격 50만원 넘어가니 짭 잘팔리네 [4]	Bandai	10:58	103	0
6574591	요즘 듀얼 왜이럼 [5]	강외	10:58	87	0
6574590	모쇼 탁월 신겐 조오오오온나게 많이들 사긴 했나보다 [4]	ㅌㅂ	10:56	55	0
6574589	프라맥스 소피아 특전 팔아주실분... [4]	PZHK	10:55	86	0
6574588	블아는 안하는데 블아토이가 너무 예뻐서 고민임 [23]	키플	10:52	186	0
6574587	십자관절 저건 진짜 볼때마다 좆같음의 최고조인듯 [7]	카미오상2호	10:51	97	0
6574586	영기혼 크림슨 타이푼 질감 어떰? [5]	쿠쿠르스도안	10:50	46	0
6574585	오늘 차 전시장 가서 구경한 차토이, 그리고 미리 먹은 아점 [5]	Lee.	10:48	60	0
6574584	토갤 첫 화형쇼 일어나기만 해봐 토접할거야 [21]	Bandai	10:47	119	0
6574583	주말에도 일하는레후 [2]	응애나	10:45	56	0
6574582	간만에 고오급 누들스토퍼 꺼내봄 [6]	알1/3	10:45	105	1
6574580	qwer 이거 노래들어봤는데 무슨 미연시노래같던데 [4]	ㅇㅇ(118.45)	10:42	113	1
6574579	와카모 안산사람도 있음? [29]	엉덩2	10:41	179	1
6574577	오 뭐지? 메하이거 잘못올린건가 [3]	피망조아	10:39	100	0
6574576	와카모 취소분 언제나와 [5]	가챠망겜..	10:39	115	0
6574574	우누른 6월9일 앳지한 여자아이와 69하는날 [31]	야생태도	10:34	621	15
6574573	아~미ㅣ소녀보지빨고싶다진자~! (졸라큰ㄴ소리로외침) [15]	토프	10:33	107	0
6574572	야이 뷴태님들아 [5]	페브릭	10:32	58	0
6574571	QWER 성공비결은 캐릭터마다 개성이 뚜렷하다는거 [5]	ㅇㅇ(118.37)	10:29	160	2
6574570	5월말 부터 지금 개인직구 해운배송 세관 속도 [14]	Bandai	10:27	134	0
6574569	야자 째는 3인방 [4]	알1/3	10:25	82	0
6574568	요 몇달간 세상이 우울해진거 같음 [4]	ㅇㅇ	10:25	82	0
6574567	섬란 하루카가 이렇게 야했나 [2]	토갤러(106.102)	10:25	81	0
6574565	일토하이 [4]	벌서는서벌2	10:24	48	0
6574564	세관 지금 업무 조진건지 통관완료 반출 6월3일에된거 [3]	Bandai	10:23	70	0
6574563	남자 민폐 끼치는 거 ㄹㅇ 심각함 ㄷㄷ... [3]	ㅇㅇ(223.62)	10:17	131	0
6574562	피규어 점같은 하자 있다는데 2/3 가격임 살까 [4]	폐기물쓰레기	10:17	101	0
6574561	빵디 구경할래 [2]	레오니	10:13	83	0
6574560	중국 저가 제품 막기 위해 직구금지한다면서? [3]	ㅇㅇ(104.234)	10:12	125	3
6574559	터질듯한가슴 [20]	소드피쉬	10:08	201	0
6574557	진짜 서울 너무 ㅈ같다 [4]	ㅇㅇ(210.104)	10:06	137	0
6574556	피규어 아니엇으면 진작 자살햇다 ㄹㅇ [2]	ㅇㅇ(223.62)	10:02	133	0
6574555	와 고향최고 작가 그림 실력 ㅈㄴ 늘었네 [6]	VENOM	09:58	190	0
6574554	에어컨도 시험하고 침구류도 여름용으로 바꿔야겟군 [2]	ㅇㄹㅇㄹ	09:57	59	0
6574552	일-토하 [5]	정유이	09:56	46	0
6574550	내일까지 쉴 줄 알았는데... ㅜㅜ [5]	식완	09:52	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