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단 범죄자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은 일단 범죄자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앱에서 작성

anjfhgkfRK

2024.07.08 15:19:52

조회 107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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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화와 갱생에 초점을 맞춰서 피의자에게 교화의 기회를 주는게 우선이고 갱생의 여지가 있다면 교화를 시키는게 우선이라 처벌 개념으로 형량을 주는건 다음에 또 걸리면 그렇게 하겠음 하고 판결을 내림.

근대 다음에 또 걸리면 다른 판사가 맡으니까 또 사기쳐도 반성문이나 재판장에서 피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구절절 사연을 읊는 거 보고 얘는 교화의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땅땅 선고하고 그거 반복임.

그러니 사기는 그냥 계속 하는게 쌉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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