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드립 아주 쉽게 설명

페도대장재명

2024.07.14 15:04:23

조회 115 추천 3 댓글 0

믿어 달라면서 지번까지 공개하고, 지분율은 숨긴 채 공시가격 얼마 시세 얼마 하고 호소함

재산 내역을 까면서 믿어 달라(환불이나 독촉을 하지 말고, 신규 예약도 해라) 호소한 것 = 재산의 처분적 행위 유도

지분율 누락한 거나, 시세 부풀리는 건

'실수로 누락했다.', '(아파트 같은게 아니라서)내가 나중에 그 가격 아니면 안 팔 거니까 그게 시세다'식으로 우겨볼 여지가 있는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 표준시가)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년 원 단위로 공시하는 사항이라서

그걸 대충 엇비슷게 말하지 않고 4배씩 부풀려서 말했으면

'재산의 처분적 행위를 유도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기망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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