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는 안무서움?

'무고죄' 는 안무서움?앱에서 작성

삐용이(14.34) 2024.07.15 15:56:56

조회 180 추천 2 댓글 3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9]죄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사기, 위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네

요즘 언론 보면 사법기관에서 '무고죄' 에 대한 처벌이 자주보이네

- 눈눈이이 처럼 억울하게 당하면 바로 갚아야겠지?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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