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부로 저지른 짓은 크게 둘인데

1. 생분해플라스틱 퇴출

2. 종이빨대 관련 보고서 조작

생분해플라스틱이 그냥 자연 환경에서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50~60도에서 반 년 정도 묵혀야 분해가 됨

그래서 그린피스 등에서도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이나 대만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처리 인프라도 없다', '생분해플라스틱도 어차피 일회용이니까, 가급적 다회용 제품을 써라'라고 함

문제는 일회용품을 부득이하게 써야 하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회용:일회용 구도가 아니라, 일회용 내에서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누가 봐도 한국이 취해야 할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은

'생분해플라스틱 처리 인프라 확충' + '부득이 하게 일회용품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생분해플라스틱을 쓴다'였음

(대다수가 혐오하는 종이빨대랑 달리 일반 플라스틱과 똑같은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처리 인프라만 갖추면 환경 영향도 비교적 적고, 가격도 저렴함)

그런데도 민주당은 형식상으로 관계자 의견 청취한다고 해놓고, 전부 묵살한 다음에

종이빨대를 밀어주기 위해서 생분해플라스틱을 퇴출해버림(2024년까지는 사용 가능)

거기다가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생산과 처리 양쪽의 환경부하를 반드시 고려 해야만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부러 처리 시의 환경부하를 빼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조작해서

(방식에 따라서는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 부하가 더 클 수도 있음.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함)

그 조작 보고서를 근거로 종이빨대 띄워주는 정책을 강행 해버림

대체 왜 저런 미친 짓을 했는지

종이빨대 업계랑 정경유착 한 거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됨

그리고 현 정부는 저걸 엎어버리지를 않고, 소극적으로 계도기간 연장 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