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영포티들 나사빠진게 언더밸류는 밀수랑 동급임모바일에서 작성

토갤러(106.102) 2024.08.01 03:10:16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관세법에도 범죄항목으로 들어가있다
언더밸류를 무슨 네이버 강세일 같은거로 착각하나봄 ㅋㅋㅋㅋ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공지 토이 갤러리 이용 안내 [493] 운영자 06.02.24 243842 78
6866211 좆기 컷 [4] 서유리합시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6 21 0
6866210 다이마 보기 편하네 토갤러(1.230) 02:04 22 0
6866208 아 어쩐지 팔꿈치 가렵더라 [6] 올라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36 0
6866207 트포 입문하는중인데 아무리봐도 g1 디자인이 젤 멋진거같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6 0
6866206 또 한잔은 추석에 좆빠지게 일한 내 월급을 위하여 [2] 새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21 0
6866205 무친련...무친련... [1] 서브야전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9 26 0
6866204 다람쥐도살자 신상공개 [1] ㅇㅇ(118.235) 01:57 31 0
6866203 씹덕겜은 왜 할만한게 없는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6 35 0
6866202 맛있는거면 명곡들음 다람쥐도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27 0
6866201 진짜 플퀘 아쉽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14 0
6866200 어제산 중고 볼트론 [2] 초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38 1
6866198 까칠이와 까칠이 애견 미래 [8] ㅇㅇ(118.235) 01:49 52 2
6866197 우리집 당근 이거 뭐냐????? [5] 레이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9 106 2
6866196 메이드들 [1] 윀×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6 65 0
6866195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15] 까칠까칠와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6 111 0
6866194 열혈축구 떠오르는 [3] ㅇㅇ(118.235) 01:46 32 1
6866193 오 방금 이명 들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4 14 0
6866192 스쉘 수녀 살까… [1] 로갓고닉의곡소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3 34 0
6866191 본인 키 몸무게 공개함 ㅇㅇ(106.101) 01:41 32 0
6866190 토갤빌런 다크시니 사망 [3] ㅇㅇ(118.235) 01:39 69 1
6866189 강세일 언제임? 페이백도 하냐? [1] ㅇㅇ(211.244) 01:39 56 0
6866187 요거지! [4] ㅇㅇ(118.235) 01:37 49 1
6866186 모 틀촬물 촬영지 성지 순례 하는 영상 모미아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7 36 0
6866185 류진마루 vs 류세이마루 추천좀 ㅇㅇ(39.7) 01:37 9 0
6866184 집에 토키하나 기르고십다... [3] 서브야전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4 73 0
6866183 Ecms로 배송시키면 관세는 관세사 껴서 해준다는데 [4] 푹신병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4 29 0
6866182 쇼트 안나겠지? [1] 술과계집을내와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3 36 0
6866181 스흪 같은거 2개 사는거 이상한거냐? [2] ㅇㅇ(203.229) 01:33 33 0
6866180 프리렌탈을 쓴 프리렌 Cic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2 60 0
6866179 한잔은 슬퍼하는 나를 위하여 [1] 새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2 0
6866178 일본게임특 다람쥐도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4 0
6866177 붕스 돈지른거 개아깝네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58 0
6866176 아크릴 스탠드 헐거운거 어케함? [5] 모니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0 0
6866175 저 딸치고 올게용 [7] 노라상어8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09 0
6866174 소전 하니까 생각났는데 움사오 아동절 연기 존나 했더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1 54 0
6866173 꼴자감 [2] 알1/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70 1
6866172 잠이나자야지 피소쉬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6 0
6866171 도막사라무 [1] per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45 0
6866170 와젖팅이 [4] 올라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9 109 0
6866169 반코 무조건 1년계약에 1주일에 12시간 근무? [3] 밀프애호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88 0
6866167 기대중인 스랑다 어린이 피규어 토갤러(182.227) 01:16 51 0
6866166 내 트리니는 그냥 맨아래 박스칸인데 언제나우아하게입니다행동거지를조심하세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6 39 0
6866165 잠탱이 피그마 언제 나와 [2] 뿝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75 0
6866164 슬픈 일본OL [1] 윀×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74 0
6866163 소전 하다가 접었는데 구글계정이 네이버 메일이었는데 뿝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47 0
6866162 건베 직원 극한직업 같던데 [4] 밀프애호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11 0
6866161 현시점 1티어 라면 토갤러(1.230) 01:11 56 0
6866160 장식장 최하단에 넣는 거 [1] 페도대장재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9 0
6866159 반다이에서 노예 뽑는다던데 [4] ㅇㅇ(118.235) 01:06 9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