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나는 엘박스 무료로 사용한다

엘박스를 무료로 사용한다? 뭔말인지 알겠지? ㅋㅋㅋ 

공동구매 판례 범죄사실들 가져와본다

범죄사실 키워드는 체크해놓을테니 키워드만 봐도 된다

공동구매 사기 판결이 너무 많아서 극히 일부만 가져와봤다

참고해라 

피고인은 2020. 6. 22.경 인천 부평구 ER아파트 E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F’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SNS EI 웹사이트 내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 가에서 40~50% 할인된 ‘골드바 10돈’을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Y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골드바를 시중의 40~50%의 가격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시중의 40~50%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마치 반값에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주며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물건을 반값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 이를 통하여 반값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4.경까지 네이버까페 E 게시판에 여성용 의류를 광고하며 '여성용 티셔츠, 원피스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주문하고 물품대금은 F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을 하면 2012. 5. 14부터 순차적으로 물건을 배송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H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10.경 위 인터넷 카페에서 육아용품, 식료품 등에 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왔던 것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에서 가전제품, 상품권 등 고가의 품목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약 7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함으로써 위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받고, 회원들에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공동구매에 참가할 수 있고,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여 유료회원 가입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러한 허 위 공동구매에 현혹되어 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의 수가 10,000명을 넘어서면 위 인터넷 카페를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허위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속이기 위하여 극히 일부의 회원들에게는 시중가격으로 구입한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배송하여 이를 배송받은 회원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카페에 물품 수령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고, 공동구매 주문 및 입금을 받고도 배송하지 아니한 품목에 관하여는 회원들의 주문변경, 주문취소 등의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거나 공동구매가 취소된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의 및 항의성 글을 게시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강제로 대금을 환불하고 위 인터넷 카페에서 탈퇴시킴으로써 다른 회원들로서는 물품이 배송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위 인터넷 카페에 알릴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공동구매가 허위의 공동구매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허위 공동구매 진행 관련 글을 게시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B은 마치 공동구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에게 배송할 가전제품을 시중가격에 구입하여 수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용 스타킹을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등 부채가 3,000만 원 이사엥 달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수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타킹 등을 주문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E' 공동구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홍콩 핫토이즈로부터 관절 인형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여 배송하여 줄 테니 168,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30,18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대량 주문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물품을 새로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 대금은 기존 구입 물품의 통관비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