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어의가 없어서 감청법 입법예고 내용 찾아봄

토갤러(211.106) 2024.09.30 21:21:31

조회 208 추천 4 댓글 0

이 놀라운 법은 법사위인 정청래의원과 추미애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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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5조는 충분히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 제한조치룰 할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임

충분히 특수한 경우라 함은 내란,외란, 인신매매등 강력범죄, 국가보안법, 마약관련을 말함

거기에 저 놀라운 법을 13호로 껴 넣으려고 하는것임

결론 - 내란, 외란죄, 인신매매, 마약 = 야동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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