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단통법 폐지한다는데?

오 단통법 폐지한다는데?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27 01:21:25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AI 기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가 AI 전략을 뒷받침할 AI 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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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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