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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방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검토
군의관은 군인 신분인데 ㅋㅋㅋ 무슨 깡으로 명령 불복종 파업을 하노 ㅋㅋㅋㅋㅋ- 이게 의료대란 대응하겠다고 병원에 공보의 파견한 결과임위대하신 윤석열 동지의 정부가 공보의를 빼돌려병원에 갖다놓는 바람에 보건소가 마비되었음덕분에 윤대통령 주요 지지층들이 약을 못 받음정말이지 국뻥과 안 보는 물론 의료마저 보수다온 세상이 대석열이다 ㅇㅅㅇㅇㅇ- dc official App- “논란 되자 번복”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병원이 2000만원 책임 부담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을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지만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의 군의관 파견 대책이 현장에서 되레 혼란을 빚자 정부가 개별 군의관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가 실수라며 징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한 것이다.복지부가 서면 질의응답 당시 밝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후 이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하고, 국방부가 해당 군의관에게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해야 한다.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현재 (지자체로부터) 복귀 요청 공문은 송부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즉 군의관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근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무지 명령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군의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모른 채 파견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복지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명령을 받은 사람인 바,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 및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의료 현장에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다. 파견 군의관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파견됐다. 병원별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이다. 이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및 업무 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다고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또 의료사고에 대해 “4월 26일 대체인력인 공보의. 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며 “6월 20일에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6311?sid=100 정부, 근무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했다 논란되자 번복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을 일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안철수,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위원회만이 유일한 방법"
- 안철수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해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밝혔다.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그는 "올해 2월 초 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인터뷰와 글을 통해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의정갈등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시사하고 나섰다.다만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까지 요구하면서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안 의원은 이같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당장 오는 9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내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임마 진짜 답없다차라리 백지화를 주장해라 비겁한놈아여기서 1년 유예하면 1년 후엔 확실히 할수 있냐?1년후 의사들이 정부가 증원 일방통행한다고 트집잡고 언플하며공론화위 탈퇴하고 또 파업할걸 모를줄 알아? ㅋㅋㅋㅋㅋ그때는 동력이 더는 남아있지 않아서 증원을 다시 추진할수 없음.유예란 백지화야.백지화란 말 꺼내면 욕먹을거 같으니 비겁하게 유예라고 돌려말하는 것뿐이라고.태도라도 당당해지자
작성자 : 안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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