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발견해도 신고하지 말란다. '무혐의 훈방조치' 되었단다?

이 해프닝은, 상식부재에서 빚어진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였다는 걸

저 짧은 글만으로도 알 수 있음.

저 사람은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 '자진신고'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

자진신고와 신고는 다름.

자진신고라는 건 '자수'와 같은 말임.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 피어버린 야생양귀비는 '신고' 대상이지 '자진신고(자수)' 대상이 아님.

내 집 마당에 씨앗이 날아와 피어버린 양귀비 => 신고

내 집 마당에 씨앗을 뿌려 재배한 양귀비 => 자진신고 (자수)

내가 심은 건 아니지만 양귀비임을 알고도 계속 재배 => 자진신고 (자수)

대한민국 형법상 양귀비 재배는 불법임.

직접 심은 게 아니어도,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이 싹을 틔워 자란 것이라 해도, 방치함으로 재배를 해 왔다면 형사처벌 대상임.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이 틔운 싹이라 해도, 발견 즉시 신고하거나 뽑아 버리거나 해야 함.

양귀비임을 알고도 방치(=재배)해 온 것이라면 처벌 대상임.

저 해프닝을 만든이가 신고시 정확히 무어라 말했던 것인지??

신고 당시에도 '자진신고' 운운한 거라면?

경찰은 '직접 심은 건 아니어도,

어디선가 날아온 씨앗이 틔운 싹이 양귀비임을 알고도 방치(=재배)해 오다

마음 바꿔 자수(자진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음.

아니면 실제로? 저 '자진신고'자의 부모님이

양귀비란 걸 알고도 뽑지 않았음을, 경찰에 진술했거나 말이지.

50주 미만 재배는 훈방 대상인데 '즉결심판'에 넘긴 경찰은 뭐냐??

훈방 대상이라는데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건 무슨 경우냐?!

는 건 몰라서 하는 얘기.

경찰에게 있는 '훈방권' 그 훈방에 따른 조치 중 하나가 즉결심판 회부임.

훈방이라 해서 걍 말로만 몇 마디 건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

말 몇 마디 하고 보내는 것도 훈방이고, 즉결 보내는 것도 훈방이고 기소유예 처분 내리는 것도 훈방이란 거임.

원래대로(법대로)라면, 형사입건 (구속 아님. 입건과 구속은 다름) 후

처벌(징역 5년 이하 or 벌금 5천만 이하) 받고 전과자 되는 건데,

훈방조치로 즉결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 해서 전과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

어쨌든 이 사건... 경찰이 잘못된 대응을 했다기 보다는?

신고자가 잘못 신고했거나,

경찰 조사 당시 잘못된 진술 (양귀비 핀 거 알았지만 처리하기 귀찮아 그냥 뒀어요 등등)을 한 탓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경찰의 훈방조치로 즉결 운운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음.

제보 받은 기레기는 기레기가 기레기 한 거고.

관련 상식 없는 갤러들이 덩달아 거품 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