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시험 대리 응시시킨 중국인 유학생에 징역형 집행유예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시킨 중국인 유학생에 징역형 집행유예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4.13 10:14:03

조회 88 추천 4 댓글 0

한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을 얻으려고, 대리 응시를 시킨 중국인 유학생에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다른 중국 국적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유학생 26살 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보고 5천370위안, 한국돈 약 1백만 원 가량을 주고 대리 시험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23250684	어제는 류진 생일이었고 오늘은 제시카 생일이네	바울	04.18	130	0
23250683	직캠) 카리나 묵직 [1]	여갤러(112.148)	04.18	283	1
23250682	수서신동아 vs 수서까치마을 선택의 이유	mag(39.125)	04.18	53	0
23250681	온니들 띠니 죄수해서 한약수 중 하나 신입생인데 [2]	ㅇㅇ(223.39)	04.18	239	1
23250679	ㅇㄴㄷ 띠니 도파민이 부족하긔	ㅇㅇ(211.235)	04.18	81	1
23250678	가끔 한녀능남부부좆튜브 보는데 재밌긔	ㅇㅇ(211.234)	04.18	365	10
23250676	한소희 근황) 이쁨주의	여갤러(112.148)	04.18	349	0
23250672	오늘 지하철에서 본 한남 박제 [24]	ㅇㅇ(211.246)	04.18	6499	425
23250671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에 천하람 "남성 본능 악마화? 정상 사회 아냐" [2]	ㅇㅇ(203.232)	04.18	319	24
23250668	능국 지금 잘되는거 존나 배알꼴리긔	ㅇㅇ	04.18	129	0
23250667	한녀들이 능국 국제혐혼도 더 많이 하고있었노 [2]	ㅇㅇ(39.7)	04.18	597	69
23250665	2억 들여 만들었는데…흉물 된 '한강 괴물' 10년 만에 철거	ㅇㅇ(203.232)	04.18	166	0
23250662	日 월간 외국인 관광객 첫 300만명 돌파	ㅇㅇ(203.232)	04.18	109	0
23250659	한국인 "진짜 저 일본새끼들이랑은 관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음"	ㅇㅇ(203.232)	04.18	121	0
23250656	01 남자애들아 안녕	김민서(114.201)	04.18	58	0
23250653	01 남자애들아 안녕	김민서(114.201)	04.18	45	0
23250652	더치페이든 뭐든 걍 잦 안만나는게답임 [1]	여갤러(37.33)	04.18	505	67
23250649	이거뭐긔	ㅇㅇ(121.165)	04.18	135	1
23250646	김치 망할까봐 놈 무섭긔 [1]	ㅇㅇ	04.18	391	19
23250624	아이유 미모 근황	여갤러(183.102)	04.18	100	1
23250618	걍 저새끼 일기장이네	여갤러(211.234)	04.18	53	2
23250570	개슬람같은양잦 쌀국에서 젖괴페이로 욕쳐먹는거봐 [3]	ㅇㅇ(211.199)	04.18	654	74
23250549	혐좁뜨또다이 [1/1]	ㅇㅇ(118.235)	04.18	148	0
23250526	칼윈 릴스 뒤에 아파트	여갤러(117.53)	04.18	53	0
23250524	개찐따새끼 2020년에도 이지랄 하고있노 [3]	ㅇㅇ(39.7)	04.18	477	55
23250514	한녀두명 죽은거 왜케 조용해 [1]	ㅇㅇ(106.102)	04.18	663	73
23250499	전도병 븅신새끼야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1]	여갤러(80.208)	04.18	120	7
23250497	보람상조 ㅋㅋ	여갤러(221.147)	04.18	44	0
23250489	하 복습다했노 피곤하긔 [1]	여갤러(124.5)	04.18	61	1
23250475	소젖은 지가 꼴려서 넣은거 아님? [2]	ㅇㅇ(106.102)	04.18	156	0
23250470	한남충들 재기쇼 언제하노 [6]	여갤러(106.101)	04.18	257	31
23250469	젖괴 [6]	여갤러(106.101)	04.18	81	4
23250468	한남충 [4]	여갤러(106.101)	04.18	90	8
23250465	ㅈㄴ웃기노	여갤러(106.101)	04.18	50	1
23250455	소추 보여주고싶어서 안달난 한남충	여갤러(106.101)	04.18	330	37
23250453	한남충 어제자 역대급 민폐 [1]	여갤러(106.101)	04.18	342	31
23250450	장염맨 또 너야?	여갤러(106.101)	04.18	93	3
23250449	한남충들 오늘도 자적자하노 [1]	여갤러(106.101)	04.18	243	28
23250447	스웨덴 성별변경가능 16세로 낮춰	ㅇㅇ(211.199)	04.18	158	11
23250446	남혐글 재업) 한남충 상대하는법 꿀팁 [8]	여갤러(37.33)	04.18	514	66
23250445	젖괴들 한녀가 조금만 인상써도	ㅇㅇ(172.226)	04.18	288	46
23250444	금쪽 절약 앰 보고 ptsd 왔긔 [2]	여갤러(106.101)	04.18	177	3
23250443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공격할준비 끝냈다는데	ㅇㅇ(211.199)	04.18	73	0
23250441	갑자기 공부 잘되긔 노무좋긔 [2]	여갤러(124.5)	04.18	203	7
23250438	미국아마존 김치로 49불 이상 무료배송 시작한거보면	ㅇㅇ(80.208)	04.17	512	35
23250436	온니들 행복일기 쓰시긔 [9]	ㅇㅇ(211.36)	04.17	598	37
23250435	KBS 스모킹건 보는데 진짜 역겨운 사건이 있었네	닉네임을못정하겠다	04.17	182	1
23250434	남혐글재업) 잦들한테 절대 좋은 정보 알려주지 마시긔 [2]	여갤러(37.33)	04.17	597	103
23250433	아 씨발 과제 다했긔긔긔	여갤러(124.5)	04.17	88	4
23250432	남혐글 재업) 그냥 임신 자체가 여자한테 고문이긔 [2]	여갤러(37.33)	04.17	522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