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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 지분 매각 없다"에도 日총무상, 매각 재압박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안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일본 총무상이 '자본 관계'가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간 입장차를 뚜렷이 드러낸 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먼저 주재용 기자입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어제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어 자본 관계 조정이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은 겁니다. 다만 마쓰모토 총무상이 경영권 박탈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힌 건 한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현지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라인야후 이사진에서 물러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CPO)는 어제 직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보안관련 문제가 나온 건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라인야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총무성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까지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우리 정부는 지분 매각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만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거부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향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ISDS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단 추가 행정지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기시다 내각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압박도 예상됩니다. 이 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인 라인야후는 투자 및 사업 활동에서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면 메신저 뿐 아니라 웹툰과 AI 등 신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네이버와 라인야후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에도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5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879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부, 군의관 키울 '국방의대' 추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칭 ‘국방의과대학(국방의대)’을 추진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일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이번 ‘의료 대란’ 뿐 아니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의료 비상 상황이 생길 때마다 ‘최후의 보루’를 맡는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국방의대를 검토 중"이라며 “형태나 정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0일 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다. 군 병원 응급실을 찾은 민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11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발생한 응급 의료 공백을 군 병원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군의관들은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도 의료 최전선에 투입돼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수급은 궁극적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실제 군은 격오지 의무부대의 민간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달 3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주둔하는 15사단 의무대대를 시범 개방하고 있다. 또다른 군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이 늘어나면 군 병원에 베테랑 의사가 더 많아지고, 군 병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도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군과 공공 의료 기관에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등 총 100명 정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이어 국방의학원이 모델로 삼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폐지되며 흐지부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의료계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는 검토 초기 단계여서 유관 부처와의 논의는 물론이고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임기 만료 폐기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방의대의 정원 규모는 연구 용역 및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정해질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부 추진안과 성 의원 발의 법안 등으로 미뤄 40~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방의대 추진은 장기 군의관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 2400명의 군의관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으로, 전체의 약 7.5%에 불과하다. 이외에는 36개월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단기 군의관 중 장기 군의관으로 전환한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연방 교육기관으로 ‘국립군의관의과대학’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의과대’를 통해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각기 7년, 9년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 국방의대 추진 ㅋㅋㅋㅋㅋ어머 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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