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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기자]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앵커]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기자]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앵커]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기자]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기자]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3명 죽이고 무기징역받은 한국의 연쇄살인범..JPG
<김윤철>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46일간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안양시 안양8동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회사원 윤모 씨 (22)는 젠틀해 보이는 그의 외모와 태도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에 차에 올랐고 곧바로 성폭행을 당함. 그리고 김윤철은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얼굴을 본 윤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 결국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윤 씨의 입에 팬티를 물린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윤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 질식사시켰다. 그리고 금정역 뒤 역과 도로의 담 틈을 발견해 이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며칠 뒤 이곳을 다시 찾아 사체 훼손을 목적으로 불을 지름. 그는 윤 씨를 살해, 유기한 지 이틀째인 5월 17일 저녁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284만원을 인출했다. 당시 범인의 현금 인출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았는데 사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기계는 없는 깡통 CCTV였다. 6월 9일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의왕시에 거주하던 대학생 김씨(20)로 산본역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밤 11시 30분께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김윤철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차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역시 테이프로 얼굴이 칭칭감겨 살해당했다. 김 씨는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7월 3일 오전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 일명 도깨비 도로 옆 풀숲에서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그리고 7월 1일 밤 11시경에 군포시 산본동에서 집에 가던 허모 씨(27)가 세 번째로 희생됐다. 폭력을 사용해 허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김윤철은 이전 희생자와 같은 방법으로 허 씨를 살해, 유기했다. 허 씨는 살해된 지 4일 만인 7월 5일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의 야산 풀숲에서 발견됐는데 몸 곳곳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인 윤 씨의 돈을 인출했던 현금지급기의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다시 그곳을 찾았지만 수사팀이 관리회사에 강력히 요구해 CCTV를 다시 설치해 둔 상태였다. 경찰은 인출하는 장면을 확보해 그의 신원을 확인, 허씨 실종 3일 후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윤철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20만원이 전부인 평범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충격이 더욱 컸다. 그는 범행에 중독되어가는 상태를 은연중에 표현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는 그의 진술은 그가 살인에 익숙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무기징역인 이유는 놀랍게도 초범+할아버지가 6.25 국가유공자 라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leelo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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