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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양곡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현재 양곡법에 대해서 화두에 올라 왔는데사실 이전에도 양곡법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중, 제일 유사하지만 제일 크게 실패한 사례인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곡법 탄생의 배경우선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태국은 쌀 수출 강국입니다 당시 쌀 수출로 얻는 이익은 GDP 10%에 달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는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그리고 쿠데타로 실각하기전농업 대출 확대, 농민 부채 경감,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앙락 친나왓이 후보로 나왔는데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 얻기 위해 쌀 의무매입 정책을 공략으로 걸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걸 정책 실현에 옮겼는데.....2. 갈등을 심화시키다 태국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일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노리고 당선되었던 탁신 친나왓은 군부와 도시에게 눈엣가시였기에 쿠데타로 실각 시켜버렸는데 이걸 앙락 친나왓이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3.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다태국의 쌀 수출량은 쌀 의무매입법이 도입된 이후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12년 태국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정부가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기 전까진 팔지 않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2011년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쌀 수출국 2위에 머물게 되었고거기에 재정적자가 한화 약 54조나 달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면서국가 신용등급이 나락을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이에 군부가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 시켜버립니다......3. 그 후....실각 해버린후 오빠 따라서 망명을 떠나버리고직무유기로 태국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추가로 재산 압류까지 당해버렸습니다4. 결론물론 전체 매입과 과잉 생산 매입이나 국가 산업 구조의 차이 등등한국과 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위기인 한국 재정에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시장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우린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고현재에도 농업이 점점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칼럼조무사고정닉
[서코후기] 1편 / 그냥 즐겼던 토요일 후기
눈온다길래 재탕했는데 딱히 의미있진않았음 이거 찍고싶었는데 상황이안나오더라고 언젠가는 찍겠..지?오는것도 힘들었다 네이버 지도는 배차 대기 시간같은건 제외하고 순수 이동시간만 따지더라고 1시간 30분이라길래 탔는데 3시간 걸림 십;; 하여간 환승역가서 1시간이나 있자니 요절할거같아서 근처에서 산책좀 하다가 버스 자리 단 한자리 있는거 탐 20분전부터 바람맞으면서 대기탄 보람이 있었다 누군가의 버스터콜을 받고 얼어죽을 고비를 넘기며 부탁한 물건을 사감 사탕주시더라 길리슈트있는 밀코어분들 LED감고 노선변경한듯.. 성기난사 자-----와루도 토키와 토마레!!!!!! 디트로이트 비컴휴먼의 "CONNOR" 블레이드 러너 처럼 사이버펑크 장르의 게임 주인공 장르는 똑같지만 블레이드 러너는 모르신다네.. 사심 그득한 사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에쿠스에 한건 처음봤음 저기있는 차들 다찍어서 영상 편집할 예정 철도가키 이거 한 10년전에 모에화라는게 유행할때 나온거 따라한거같은데 신기했다 아니 이게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뜬금없는 피방은 뭐냐? 2편에 계속- [서코후기] 2편 /사심 그득그득한 일요일 후기 음험한 사심을 채우기 위해 다녀왔다.. 라고하면 안되겠죠.. 오늘의 코스프레 SEBASTIAN VETTEL 독일의 F1 선수 무려 4연속 월드챔피언을 한 인물이다 까지만 설명하면 될듯 서코 갈수있을지 없을지몰라서 슈트 안시켰는데 수많은 변수로 인해 양일이나 다녀올줄 몰랐음 다음에 갈땐 슈트를 사던 저 바지에 리버리를 박던 해서 제대로 할예정 급하게 모자랑 신발만 주문했는데 신발은 안와서 모자만 썼음 신발은 대체 뭐신을까하다가 색깔맞춰서 빨간 슬리퍼 신음 양말 두겹안신었으면 동상입고 발 잘랐을지도 인피니티라서 같이 찍어봄 내가 어과초만 아니였어도 씹딱이 아니였을텐데뒤풀이 끝나고 구리행 지하철을 타야하는데 어케 된건지 부천을 감 어 시발!!! 하면서 구리행 지하철을 탐 한참걸리길래 좀 잤는데 일어나니까 에라이 씹 동두천이네???? 그래서 그냥 피방가서 짬뽕먹고 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구리찍고 옷갈아입고 일요일 서코감 4시간쯤 걸린듯.. 일요일에 갤베 가니까 존재하지 않는기억 주입당함 내가 노래를 불렀다고???? 14시부터 열오르고 으슬거리고 피곤해서 갤베앞에서 뻗어있었음 토요일 일요일 부천은 염병ㅋㅋㅋㅋㅋ 하고 말았는데 동두천은 GPS 보고 아찔했다 진짜 개피곤한 상태 너무 피곤하면 약먹으라는 조언이 있었는데 행사 끝나기 직전에 몸이 괜찮아지더라고 그때부터 바쁘게 다녔음 중간에 갤촬했어야 했는데 완장들이 추노해서 내가 총대메고 카톡돌리고 인원 모아서 촬영 진행함 찍을 사람 없었는데 옆이 갤럼 보여서 부탁해서 찍었음 내 얘기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고 납치했는데 찍어준 갤럼도 고마웠음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내꺼 아메리카노 사는김에 3잔 사서 뿌림 내가 하는 눈치게임에는 다 의도가 있다 이거야 포즈 고민되면 그냥 코스어 따라하는것도 좋은듯함 원피스 팀코 포라 엄청났는데 다 찍어주시더라 딱히 해줄것도 없어서 웃음이라도 드렸음 엘베에서 만난 코스어가 레드불 알아보길래 차가리좀 했음 그레도 레드불 입고 가니까 몇몇은 알아보긴하더라 메이저 코스하는 이유가 있었음 갤촬 대기중인데 어린 친구가 투샷 찍자고 하더라ㅋㅋㅋㅋㅋ 갤럼 끼리 모여있어서 난 아니겠지 했는데 나보고 얘기하길래 에? 저요?? 하고 기분좋게 찍어줌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봐야겠음 투샷요청 받으면 좋고 아님 말고였는데 기분 참 좋네 풀페 하이바 남는거 있는데 스티커 몇개 붙여올까 고민중
작성자 : 시뇨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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