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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최후의 정책 100가지 (무현rt)

창빠(27.100) 2013.01.20 18:49:33
조회 108 추천 0 댓글 0

1.법치&행정
ㅇ헌법개정(4년중임제,부통령제)
ㅇPatriotAct&NDAA(국보법,내란죄,산업기술법,친일법강화)
-국가정보원법,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통과
ㅇ사형집행,형량대폭증량(성범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폐지) 
ㅇ경찰수사권완전독립

-경찰청&해양경찰철장관급외청승격(해상보안대창설) 

-경찰2만명증원(단위경찰서인력불균형조사후재배치로효율화)
-외사경찰1인당400명담당수준까지할당증원
-불체자강력처벌(검,경,법무부에분리된DNA,지문조회시스템통합)
====================
ㅇ행정체제개편(강소국연방제,선거구축소조정)
ㅇ국정원국외파트독립,청와대국가안보실신설

ㅇ징벌적손해배상도입

ㅇ재외국민전면투표시행
ㅇ법정선거비용30%감축
-교육감,총장직선제폐지
-정당공천제폐지(기초의원폐지,광역의원무보수명예직화)

2.과학&교육
ㅇ연구개발비GDP5%
ㅇ해양개발부신설(해양생명공학투자1조)
ㅇR&D투자50조
ㅇ출연연지원확대(과학자연금제시행)
ㅇ그랜트제도확대시행
ㅇ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폐지
ㅇ클라우드법제정및클라우드컴퓨팅지원(ETRI)

ㅇ1Gbps인터넷전국망조기구축(웹표준개발)

ㅇ802.11.ac무료와이파이망전국구축

====================
ㅇ제주도영어공용화추진
ㅇ공공도서관수1.5만명당1곳건설
ㅇ교육예산GDP1%확대및조정(고등학교1%대학1.5%)
ㅇ초중고학제1년단축및교육과정축소개편(STEAM도입)
ㅇ마이스터고확대및교원평가제시행
ㅇ본고사부활,정시수시전형대폭폐지
ㅇ등록금인하
-현재50개수준국공립대1도1국립대통합(특수대제외)
-국립대등록금독일수준인하(사립대와시장경쟁유도)
-대학자산매각,국가장학금폐지로재원마련
-기여입학제허용(사립대전수세무조사시행,100여곳퇴출)
-학자금대출이자율1%대인하

3.외교&국방

ㅇAEC출범주도(RCEF조기협상추진)

ㅇ몽골과연합추진
ㅇ러시아동유럽협력(20만고려인귀환추진)
ㅇ터키와우호강화
ㅇ중국소수민족지원
ㅇ통일세부과(남북협력기금불용액적립)
ㅇ북한개방유도(유라시아철도,가스관연결,겨레말사전통합완성)
ㅇ외환보유액다변화(금비축량3000톤,중일통화스와프2000억달러)
====================
ㅇ국방비GDP5%(여성국방세부과)
ㅇ방위사업청개편
-F15k80대추가도입
-불곰사업재개
-엠램2000대추가도입
ㅇ제주해군기지3배확장
ㅇ잠수함사령부창설(전술핵잠1척&214급9척배치,장보고3사업확대)
ㅇ상륙함정300척,12000톤급병원선1척배치
ㅇ공중급유기5기,C-17100기배치
ㅇ할로30기,아서20기배치
ㅇ흑표사업900대목표(전차전력4000대)
ㅇ사이버사령부5000명증원
ㅇ장교양성과정일원화및해병대장교배출
ㅇ매설지뢰86만발제거사업시행(연예산40억,지뢰제거로봇사업화)

4.경제
ㅇ한류활성화
-인바운드2000만명달성(관광산업GDP9%)
ㅇ석유비축액1.5억배럴(해외비축기지협약)
ㅇR&D세액공제율개편(중소기업50%,중견기업10%)
ㅇ체크카드이용200조까지활성화(소액수수료금지법제화)
ㅇ석유가스공사통합(해외투자100억달러,비재래에너지개발)
ㅇ금산분리폐지(세계50위은행양성)
ㅇ전라도농업집중개발(농산물비축기지1000억지원)
ㅇ대부업금리20%제한
ㅇ지하경제양성화
-346조규모지하경제를100조까지감축
-88조규모의불법도박철폐(4대사행산업으로편입)
ㅇ세제개편
-종교단체전면과세
-담배값2~4배점진인상
-유류세인하및특소세폐지
-직접세,종부세인상(물가연동제도입)
-사행산업세율19~25%(casino세율6~9%)
-주류세과세율5~10%(주세를종가세에서종량세로변경)
-주식거래자격증제도입(자격증세100만원이상,현재주식인구528만명)

5.환경&교통
ㅇ소방방재청재난관리청으로확대(화학물질관리통합일원화)
ㅇ자연공원법개정(국립공원케이블카전면금지)
ㅇ4대강수질개선사업확대
ㅇ신도시녹지율40%
ㅇ바이오에너지개발
ㅇ자동차세부과기준연비로변경
====================
ㅇ북극개발청신설(부산항만청통합,북극항로개발)
ㅇ2020년까지SOC투자190조

-지자체적자분국비지원0,신규사업전원재검토

-교통유발부담금5배이상인상(산정방식최신기준개편) 
-교통인력양성(한국교통대)
ㅇ대중교통망확대
-자전거도로5만km확장(교통분담률6%목표)
-가덕도&제주신공항건설(11개적자공합폐쇄)
-인천~중국,제주~목포해저터널추진
-제주노면전차설치
-대형위그선개발
-고속도로복층화
-강원도국도확장(동서고속화철도)

6.복지
ㅇ여성부폐지
ㅇ중앙집권형복지(분권교부세폐지)
ㅇ장애인예산GDP1%(수화언어학습지원,활동보조지원)
ㅇ지상파다채널서비스
ㅇ유아교육비전면지원
ㅇ급식비차등지원(1일식비15000원이상)
ㅇ초중고우유무상급식,무상준비물
ㅇ비정규직보호법폐지
ㅇ부분안락사&낙태허용
ㅇ성매매특별법폐지및해외성매매단속

ㅇ동물주체의동물보호법도입


7.한국사
ㅇ문화재청예산1조
ㅇ해외반출문화재10만점환수
ㅇ이순신동상철거후신규제작
ㅇ국가전통무예원설립(공무원신분보장)
ㅇ고대사~근현대사왜곡날조수정(사료수집에국가적투자)
-친일&친북인명사전재집필
-역대대통령재평가
-5.18재조사,국가유공자재조사

8.문화

ㅇ불량식품척결

-식약청을식약처로격상(복지부,농림부식품분야흡수)

-이익몰수제시행

-개고기유통합법화(시장규모3조원)

ㅇ태형도입(범칙금,과태료대폭증가)
ㅇ스크린쿼터폐지
ㅇ비디오도서대여업금지

ㅇ제4이통사출범(통신요금가입비폐지)

ㅇAV합법화(시장규모3조목표)
ㅇ병행수입제도화(시장가격안정화)
ㅇ프로야구10구단활성화
ㅇ시니어스포츠지원으로아시아시장선점

ㅇ자전거보급률60프로(일본수준)까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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