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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기자]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앵커]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기자]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앵커]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기자]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기자]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교원단체, 오사카 엑스포 초대 단호히 거절... 이유는 가스폭발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매일매일 문제가 속출중인 일본 오사카 엑스포 이번에는 교원단체의 초대 거부라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는데 무슨 일일까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엑스포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며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음 사람들의 관힘이 점점 식어가자 요시무라가 꺼내든 카드는 일본 전역의 아이들을 엑스포에 무료 초대하는 것 만 4세부터 고교생까지 약 100만명을 오사카 엑스포에 무료 초대해서 참가인원을 늘려보겠다는 계획은 요리무라 지사의 회심의 한 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음 [요시무라 지사] 이런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엑스포잖아요 앞으로 미래사회를 만들 아이들이 꼭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시무라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하게 됨 오사카 교직원 조합이 엑스포 무료 초대를 중지하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 오하카 교직원 조합은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 아이들을 초대하려는 요시무라 지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까지 열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엑스포 개최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각종 불안 요소가 가득한 곳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가스폭발 문제임 지난 3월 엑스포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나온 불꽃이 땅속에서 분출된 메탄가스에 불을 붙여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콘크리트 덩어리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이었다고 함 문제는 이 다음임 사고 발생 이후 엑스포회장을 전체 점검했는데 주요 시설인 파빌리온이 즐비한 곳에서만 4곳 이상 메탄가스가 검출된 것... 폐기물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들 위에 박람회장을 짓다보니 메탄가스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함 [오사카 교직원 조합] 누구도 '폭발사고는 더이항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던가 '안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엑스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 제일' 우리는 이걸 가장 중요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교 현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그저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어떻게든 강행할 모습임 이런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치현, 아이치현 등을 돌아다니며 엑스포 홍보에 전념하는 요시무라 지사 일본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폭망중인 이유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2025년 개최 예정인 오사카 박람회가 위기에 빠졌다는데 무슨 일일까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박람회였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자 시작도 하기 전에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시킨 오사카 엑스포 여기까지는 괜찮았다고 한m.dcinside.com 日오사카 엑스포 공사비 급증에 참가 철회 속출... 일본만 속앓이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내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일본이 요즘 이 행사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일까 음악은 시끄럽고 동작은 하나도 안 맞고 엉성하고 난잡하기 짝이 없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방사능m.dcinside.com과연 2025 오사카 엑스포와 요시무라 지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패하면 할복, 성공하면 총리...까지는 아니고 도전권 획득 기대되는 한 판 승부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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