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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에 대해서앱에서 작성

slu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16 02:47:40
조회 74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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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각국의 의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의 기준이 국적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는 자 일 뿐이므로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이국 문화에 대한 동화력 등은
사실상 국제법상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각 국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경우,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이런 대상자들의 복지에 대한 정책을
진행하는건데
난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장 내일 우리나라에 핵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 국민들도 난민신세가 되어 각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발생한 난민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의
눈총이 매우 따가울 것이다
단, 난민이 아직 난민 신분을 유지할 때와는 다르게
이들이 이국에 귀화하고자 하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위에 말했듯이 난민은 그저 국적국을 피해서 온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교육수준, 종교를 가졌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트러블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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