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관아닌데...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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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 여자경찰 코스프레 포니테일 왜이리 어려움? ㅠㅠ 작성자 : 하경

나 법관아닌데...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걸.모바일에서 작성

아라따(117.111) 2017.08.05 15:35:04

조회 64 추천 0 댓글 0

쌍방의 경우 둘다 처벌 받는것이 원칙임.
보통 그런경우 둘다 소를 취하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함
쌍방은 처벌받지않는다고.

근데 어느한쪽이 심한 욕설을 하고 욕을 들은 상대방이 약간 욕을 하며 대응한경우
심한욕설을 한쪽에서
상대방도 욕을 했으니 쌍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사실 인터넷상에서 어느정도의 약한 욕설 한거 가지고 경찰서 찾아가면 담당 형사가 웃음.

즉 이경우는 얼마나 심한 욕설을 했느냐(고소 여건이 되느냐?)
그게 문제가됨.

결론.
1.쌍방도 양쪽이 다 물러서지않으면 둘다 처벌받는다
(쌍방 폭행 생각해봐라. 양쪽이 전과생기기 싫어서 소취하하는거지 둘다 안물러서면 재판가고 양쪽다 판결받음)

2. 상대방의 쌍욕을 단순히 욕으로 받아쳤다고 쌍방되는게 아니다
어느정도의 공연성을 가지고 모독적인 언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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