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흐한비 성인이라 처벌회피도 힘든데

ㅇㅇ(59.14) 2017.10.04 20:07:33

조회 54 추천 0 댓글 0

다큰 성인 흐한비!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란듯이 인터넷에 게시 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립대학이면 공문서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더 중한죄입니다.

ㅇㅇ

12일 커밍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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