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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수요일부터다앱에서 작성

Che★ri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10.14 22:52:37
조회 69 추천 0 댓글 3

롤스의 정의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원초적입장 무지의 베일 합리적 이기주의 위험회피적 성향과 정의의 두 원칙이 있다.

원초적 입장은 사회적 기본가치의 분배이전인 가상의 상황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부 지위 및 권한 을 포함한다

우연성이 제거된 상황으로부터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한다고 롤스는 보았고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타고난 재능과같은 우연히 주어진 것을 배제한 상태애서 어떤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은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제거하는것이다. 이로써 공정한 절차를 밟는다. 이는 공정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롤스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 즉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하다는 것과 연결된다.

위험회피적 성향은 무지의 베일이 벗겨졌을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때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 이기주의가 일어난다.

정의의 두 원칙은 제 1원칙 제 2-1원칙 제 2-2원칙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1원칙이 2원칙보다 우선이다.

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균등을 보장하는것이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가 불가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제 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허용이다.

제 2-1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다. 이는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이 될 때에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제 2-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이는 지위와 직책은 모두에게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 롤스가 주장한 정의론의 의의는 4가지가 있다.

1. 복지 자본주의
2. 세금정책에서의 재분배 찬성
3.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하늘이 준 선물으로써 사회 공유 자산이므로 타고난 재능을 도와줘야한다고 주장
4. 무지의 베일을 거친 절차는 정의로운 절차로써 절차만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므로 절차가 공정하면 불평등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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