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처벌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해당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상황은 다음과 같은 법안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인정받아 미성년자성매매처벌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때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특정 계열 취업제한 등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파냐고 물어봤는데 피의자가 유인한거니까 유인에 의한 성매매 해당된다.

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아무리 적어도 2000만원 벌금이란거야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 찔러넣어라.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합의 안하면 무조건 징역이다.

남자교도소 가서 쉬멜꼴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914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도인이 처벌되지 않으며, 성매수자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참고로 성매도자는 법률이 미성년자 보호해줘서 미성년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즉 바로 경찰서 직행하면 너는 처벌 안 받고 쟤는 감옥 간다 이거야.

그냥 10만원 달라고 징징대지 말고 경찰서 직행해라.

돈 필요하면 최소 벌금 2000만원이니까 한 합의금 3000만원 정도 받던지

진짜 유흥포럼 같은 데 글 올리고 혼자 씩씩대고 이런거는 관청가서 드러눕는 꼴....진짜 15세기 조선인이나 할 법한 한심한 짓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서 가기 무섭고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건 진짜 바보 머저리나 하는 짓이다.

저 제 3자가 봐도 머리 뒤집힐 것 같은 년 골로 보내는 길인데 봐줄 생각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