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윤하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윤하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유튜버 쓰복만 "선관위 투명해야"…전한길 지지 ㅇㅇ
- 보통 짠내를 풍기는게 아니라서 김종국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가수 감돌
- 요즘 시집 못 간 한녀들이 블라에서 남자 꼬시는 방법 갓럭키
- “대한민국 공격한 윤석열 처벌하라” 국책연구기관 시국선언 고닉팠
- 실시간 전한길...근황 ㄹㅇ...jpg Adidas
- 아이오닉5 대만 화재 영상 (테슬라 블랙박스) 베멤
- 싱글벙글 한국에서 증명사진 찍는 일본 예능.jpg 최강한화이글스
- 중국 저가공세에 동남아 석권 日자동차도 위기감 ㅋㅋ.
- '서울서부지법 항쟁' 변호인단 '경찰도 책임' ㅁㄴㅇㅁㄴㅇ
- 유럽 국가별 가장 강력했던 시기 ㅇㅇ
- 지하철, 번화가에서 여성들 몰카 찍다 걸린 남성들... ㅇㅇ
- 전한길 "트럼프 윤석열 공동 노벨평화상 받아야" 합리적진보
- 윤종신 슈스케 심사위원 시절 뒷이야기 ㄷㄷ... jpg Rose
- 중국과 의협이 한의학을 공격하는이유 ㅇㅇ
- 문상호, 계엄 전 박선원 의원에 작별인사…"도와줘 고맙다, 충성" 고닉팠
'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싱글벙글 명나라 한푸가 한복과 비슷한 이유
1줄요약: 그야 명나라 복식이 한복 파쿠리니까흔히 명나라 시절을 다루는 중국쪽 작품을 보면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한복과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중국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당연한 거 아닌가. 빵쯔들이 우리의 복식을 배낀 것이다' 라고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았어그런데 한복은 원래 북방계 복식이었고20세기 초까지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정체성은 꾸준히 유지되었던 반면중국 한푸는 시대마다 천지차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한복은 한푸의 파쿠리' 라는 중국 측의 주장은 억지라는 게 명백하지그렇다면 어째서 명나라 한푸는 수상할 정도로 한복을 빼다박았을까?이건 중국 측의 주장과 반대로명나라 시절 한푸가 한복을 배꼈기 때문이야이 문제에 대해 어느 모 역사강사는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근현대사 관련해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 아주 핫한 인물인 걸 알지만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 대해 실명 까고 강연한 사람이 이 분이 유일하시더라고참고로 나는 6.25는 북한과 중공 소련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하고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우리는 흔히 '고려양' 이 원나라 시절 지배층인 몽골인들 사이에 잠깐 유행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실제로 고려양은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고서 오히려 더 확산되었어심지어 명나라 시절 고려양은 고관대작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향유 계층이 넓어졌을 뿐더러복식 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문화 전반에 고려양이 유행했다고 해심지어 고려 여인에 대한 패티시까지 생겨서조선 초기에 공녀 상납 요구 때문에 조정에서 골머리를 싸맸을 지경이었지결국 이러한 꼴을 보다 못한 홍치제가고려양을 금지함으로서 결국 고려양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홍치제가 명나라 최후의 명군이었고이후에 주옥같은 암군들이 연달아 즉위했다는 점에서홍치제 시절 고려양이 금지되지 않았다면한복을 배낀 모습이 전형적인 한푸의 복식으로 남았을테니중국쪽의 '한복은 한푸 짝퉁이다해' 라는 논리에 맞서기 더더욱 힘들어졌겠지참고로 중국 공산당은중국 전역의 민족을 중화 민족으로 통합하려고 하면서도정작 한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했었던 청나라에 대해서는열등감 때문인지 해당 시절 문화들을 중국스럽지 못하다고 바라보기에청나라 이전 마지막 한족 왕조였던 명나라의 문물을 띄워주는 경우가 많아서앞으로도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한푸의 모습은한복을 베꼈던 명나라 시절 한푸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점이 슬프지솔직히 20년 전쯤에 베이징대 역사학과 학생들이'한푸'를 복원해서 입고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취했을 때사람들이 '니들 왜 한복 입고 돌아다니냐' 고 했던 걸 보면당시만 하더라도 명나라 시절 한푸에 대해 우기기 보다는'아무리 봐도 이거 한복으로 보이는데' 라고 인정하는 느낌이었었는데요즘엔 국제적인 커뮤니티에서 한복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이건 한푸고 한복은 짝퉁이라고 난리치는 거 보면참 씁쓸할 따름이야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