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윤하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윤하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코리아보드게임즈 대응에 당황한 커뮤 반응...jpg ㅇㅇ
- (스압주의) 실제 존재하는 게임속 장소를 찾아보자! 프리피야티 외곽편 Alphaca
- 트럼프 "DOGE 수장에 머스크...세이브아메리카의 핵심" 포만한
- 또 연인간 교제 살인? 단 둘이 있던 방에서 숨진 20대 여성... ㅇㅇ
- 북한강 토막살인 군장교 신상공개.jpg 감돌
- "아내가 죽었다, 조문 사절" 일 그만두려 거짓말한 직원.jpg ㅇㅇ
-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해준 여성유튜버 ㅇㅇ
- [sbs 단독] 이준석 "기억나지 않는다" 정치병자
- 이미 이화여대는 동덕여대 손절함 ㅇㅇ
- 동덕여대 귀살대.gif ㅇㅇ
- 동덕여대 불법촬영하다 검거된 이대남 배그린
- 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ㅇㅇ
- 주간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찍은 것들 (22장) doer
- 김태열 "명태균이 대표 만든 이준석,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엄마부대
- 위고비 처방받은 스트리머 근황 ㅇㅇ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jpg
- 관련게시물 : 김나정 아나운서, 마약 투약 자백? 마닐라서 도움 요청.jpg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84501?sid=102 [단독] 김나정,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 했다" 도움 요청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에도 “마약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나정은 전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n.news.naver.com불결하다 - 모델 김나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99162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김나정 아나운서, 도와달라 호소 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요청을 한 이유가 마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n.news.naver.comhttps://www.cknph.com/cebu-safety/510.html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 Cebu Korean News 필리핀 형사 처리 절차www.cknph.com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이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필리핀 마닐라 체류 중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돌연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빠르게 삭제했다.또, 김나정은 "어젯밤 마닐라발 대한항공 인천행 11시 비행기가 12시5분으로 늦춰지고 늦은 저녁 공항 직원, 승객, 이미그레이션 모두가 저를 촬영하고 트루먼쇼처럼 마약 운반사태를 피하려고 제가 캐리어와 가진 백들을 모두 버리고 대한항공 타지 않고 다시 나왔다"라고 썼다.필리핀은 마약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김나정이 대사관을 통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에 "비행기 타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마포경찰서(맥심코리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마약 투약 및 운반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결론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 가운데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입니다. 속지주의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면, 속인주의는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경우에 따라 병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즉,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방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투약한 유명인들을 모방할 여지가 큰 만큼, 수사 기관에서 유명인들의 마약범죄를 더욱 엄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의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투약 및 운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일벌백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형법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작성자 : ㅇㅇ고정닉
여당, 선거법 위반 '434억 미반환' 막을 법률 검토 착수
.- 친윤 “벌금 100만원 안넘을거같은데..” vs 친한 “개소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친윤(친윤석열)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차라리 무죄를 주장하라고 불편해했다.친윤계로 꼽히는 모 의원은 11일 "(이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로까지 귀결돼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무슨 근거로 실언을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신 부총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를 통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겠다"며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는 각각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됐다.
작성자 : 목련피는봄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