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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이유 "연 1400만원 떼먹기 가능"
가짜 사장님 문제 심각성•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 회피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는 '가짜 사장님' 문제가 심각하다.• 일당 10만원 근로자를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시킬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포함하여 연 1400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가짜 사장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며,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노동계는 가짜 사장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와 사업주 이익 환수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6710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