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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등 재계, 긴급 성명…"상법 개정 중단" 촉구
4대 그룹 등 재계, 긴급 성명…"상법 개정 중단" 촉구- 상법 개정 멈춰달라고 그룹들 모였네삼성 현대 lg sk등 16개그룹 사장단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9년 만에 긴급성명을 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상법 개정도 저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법 개정은 본래 취지인 소액 주주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영에 혼란을 일으키는 '교각살우'라고 주장한다.한경협은 21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한경협과 주요 기업들이 긴급성명을 낸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하며 저성장이 지속되고,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긴급 성명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장단은 또 국회에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 법안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주주의 이익'이 추가되는 것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사장단의 주장이다.이어 정부에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더불어 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사장단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재계에서 선제적으로 내놓을지에 대해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에서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 모니터링한다는 여당 상법개정하자는 야당정신챙겨야지 ㅋㅋㅋㅋㅋ - 이재명 "시장 불투명성 해결되면 코스피 4500 넘는다"
작성자 : ㅋㅋ.고정닉
단독))민희진“방시혁에게 개인간 채무39억원 있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89848 뉴스 : 네이버 엔터뉴스 : 네이버 엔터m.entertain.naver.com- 방시혁 : 민희진 39억 갚아라.gisa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 약 39억원4000만원(이자 포함)을 갚아야 할 전망이다. 민 전 대표가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면서 민 전 대표와 방 의장간의 업무상 관계도 모두 종료된 만큼, 개인 간 금전 거래도 정리 수순을 밝게 됐다.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방 의장과 민 전 대표간의 개인 간 채무 금액은 11월말 기준 약 39억4000만원에 달한다. 2023년 3월 방 의장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37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해줬다. 당초 18%를 11억원에 사게 해줬다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다른 사실이다. 민 전 대표는 57만3160주(18%)를 37억원에 사들였다. 액면가로는 28억6580만원 어치지만, 실제 매수가는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주당 6700원으로 추정된다. 전액 방 의장에게 빌린 돈이다.이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과 무관하게 방 의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민 전 대표를 지원해준 부분이다. 기업 오너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개인 증여가 아닌 대여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최소 이자가 법정 이자인 4.6%다. 2023년 3월 대여한 37억원은 11월말 기준 39억40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두 사람간 금전 대여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의 주주간계약 유효여부를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과는 별도로 진행된 부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채무관계는 유효하다는 뜻이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58억원 가량의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문제는 주주간계약 유효 여부에 따라 이 풋옵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풋옵션을 인정받아 258억원을 받게 되면 상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반대는 상황이 복잡하다. 민 전 대표가 형사상 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지분 18%를 액면가로 사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8억6580만원은 받을 수 있다. 11월 말 채무액 기준으로는 10억7000만원 가량을 더 보태야 방 의장에게 전액 상환이 가능하단 계산이 나온다.관건은 방 의장이 언제 민 전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할 지다. 업무 관계가 정리된 상황에서 개인 간 돈 거래에 따른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 자연스런 수순이다. 때문에 방 의장은 민 전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환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내부적으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란 얘기다. 다만 하이브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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