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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한 이유" 에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 속 대기업의 수출이 국내 투자,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 이유를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설명했음. 4편에서는 그 네가지 이유 중 중소 기업이 고립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 해 볼 예정임.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파는 역할이 전방산업이라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와 설계, 부품(흔히 말하는 소부장)을 제공하는 것이 후방산업임. 독일과 일본의 산업 생태계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부장이 강하다고 알려진 독일과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 전반에서 수직적 분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중소기업도 유의미한 설계, 제조, 후공정 역할에 참여하며 성장하고, 생태계 속에서 단순 납품자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 있는 파트너로 함께 발전한다는 거.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 과거 한국 정부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분업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들로 실패했는데,1. IMF로 인한 후유증imf 당시 외환 위기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압력으로 작용했음. 특히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 임금 동결, 부실 자산 매각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기업들은 비핵심산업은 최대한 외주화하고 특히 하청 기업들에게 고강도 원가 절감 압력을 가함.이렇게 고강도의 원가 절감 압력을 받은 하청 기업들은 당연히 인력 감축, 숙련공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당연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력 약화로 이어짐. 대기업들은 점점 소재/부품/장비 에서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지속됨.2. 해외 기술 도입의 명과 암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대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위해 핵심 설계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 덕분에 한국 대기업들은 빠르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음.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소외되었고 독일, 일본처럼 전후방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낙수효과는 상당히 적었다는거임.(3편에 누가 댓글로 "이 빨갱이 시키야. 니는 재벌분들이 꼭 조질거다. 그나마 대기업에 몰아줬으니 이정도라도 한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적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3.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전편에서 다룬 것처럼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 수출, 중소기업은 부품 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로 이어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기술을 다른 하청한테 주고 해당 기업과 원가 경쟁을 시키기도 함. 애써 기술 개발에 성공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중소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인건비 놀음이나 하게 되는것.이런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도움을 받더라도 힘 없고 돈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임.4.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실패(세계산업연관표(WIOD)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구분이 없어서 중소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량 분석이 없기에 적절한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GVC)로의 진입과 완제품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 했다는 뜻.이런 저런 이유들로 한국 중소기업은 여러모로 답이 없었음. 근데 제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고립과 새로운 기회] 라고 적은 것처럼 지금은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새로운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입 의존적 생산 전략에서 벗어나,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내재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독일 일본식의 수직적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동력으로 변하는 것임.실제로 현재 자동차 산업 내 제품별 투입계수 표를 보면 전기차 수입 비율이 내연기관 수입 비율보다 현저히 적음. 국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는 기존에 고립되었던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보다 유기적인 기술 협력과 수직적 분업을 통해 보완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세줄 요약1. 독일,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분업과 기술 협력에 기반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산업 생태계 구조임.2. 한국 정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여러 변수들로 실패.3.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리셋으로 기회가 찾아옴. 한국과 중소기업은 체질 개선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정부 지원 필요함.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혼…결혼하려 하면 '비용 압박'...jpg
수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30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식 축의금 얼마 정도 하시나요, 요즘?보통 밥 먹으면 10만 원 정도 하고 친하면 좀 더 내는 편이죠.꽤 넉넉하게 하시네요.그런데 대부분은 요즘 5만 원을 기본값으로 생각들하고 계시죠.하지만 요즘 시세를 생각하면 그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결혼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값이 5만 8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5만 8천 원은 그나마 중간값이고요. 가장 높은 곳 서울 강남을 봤더니, 8만 3천 원 했고요. 강남 외 서울은 7만 2천 원, 경기도는 6만 2천 원으로 그다음으로 비쌌습니다.가장 저렴한 곳은 경상도였는데 4만 2천 원으로 강남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축의금 내도 민폐를 안 끼치는 지역을 봤더니 대전과 전라도, 경상도, 부산, 제주 정도이고,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1인당 식대는 수도권이 비쌌지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는 지방이 더 비쌌습니다.스드메 패키지 중간 가격은 292만 원이었는데요.광주가 346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라도가 343만 원, 부산이 334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결혼 서비스 평균비용은 지난달 2천74만 원이었는데요, 서울 강남은 3천만 원에 육박해서 가장 비쌌고, 부산이 77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평균이 2천만 원 부담이 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 오르는 집 값이며 아이들 교육비 같은 것까지 생각하면 청년들이 더더욱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상 10명 중 3명은 미혼인데요.1천27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6만 1천 명 더 올랐습니다.연령별로 보면 20대를 포함한 20대 이하는 96%로 거의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30대 53%, 40대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1인 가구도 800만 가구를 돌파해서요.804만 가구가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세 집 중 한 곳은 1인 가구입니다.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로 40%에 육박했고요.반대로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으로 31.6%였습니다.혼자 사는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7.8%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성별로는 남성은 30대가, 여성은 60대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이번에 또 새로 기록 쓴 게 있는데요.고령인구도 1천만 명을 처음 넘겨서요. 지난해 1천12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5%를 차지했습니다.중위 연령 얘기는 또 뭔가요?중위연령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를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데요.지난해 중위 연령이 46.2세여서 전년에 비해서 0.6세 높아졌는데요.이게 2031년에는 50.3세로 높아지고요. 2056년에는 60.2세로 높아집니다.중위연령 46세가 넘었다는 건 45세인 사람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성별로 보면, 여자의 중위연령이 47.8세로 남자 44.8세보다 더 많았습니다.중위연령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1975년 중위연령은 20세도 안 됐습니다. 19.6세에 불과했는데요.이후 20대로 올라서더니 1997년 30세를 돌파했고요. 2014년에 처음으로 40.3세로 40대에 도달했습니다.이렇게 중위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건, 바로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건데요.저출산, 고령화 기대수명의 증가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아이들과 청년이 줄면서 노인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중위연령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시도별로 전남과 경북, 강원은 지난해 중위연령 50세를 넘겼고요.가장 젊은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도 지난해 중위연령이 40.2세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세를 넘겼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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