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4갤러(211.202) 2024.11.19 09:24:43

조회 119 추천 0 댓글 2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11/25 111만원 할인마감!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07/24	-	-
AD	메가로스쿨 2026 LEET 올패스! 기간한정 혜택제공	운영자	24/10/01	-	-
5709408	드디어 연고잡 대전 개시다	4갤러(59.187)	11.19	14	0
5709407	연잡이 계속 이니시 걸더니 드디어 키배 소원성취하노	ㅇㅇ(220.82)	11.19	14	0
5709406	고려 성균관 대전 [1]	4갤러(165.132)	11.19	83	0
5709405	연고잡 또 처싸우네 ㅋㅋ	ㅇㅇ(106.101)	11.19	13	1
5709404	연고잡대전 211.145 vs 고(구)려 에이스매치 ㄷㄷ	ㅇㅇ(182.231)	11.19	14	2
5709403	욘세이 리화 영혼의 동반자	4갤러(221.145)	11.19	24	0
5709402	이공계 연구중심 top3는 설카성 고착화 [1]	ㅇㅇ(106.101)	11.19	53	4
5709401	성연고 각 대학 특성화 분야 [3]	ㅇㅇ(106.101)	11.19	75	6
5709400	대한민국 종합대학은 서연성고 순으로 [2]	4갤러(165.132)	11.19	88	6
5709399	고(구)려 키배 이니시 다시 시작했다	ㅇㅇ(106.101)	11.19	17	0
5709398	연고잡 대전 시작했다 [1]	ㅇㅇ(182.231)	11.19	27	2
5709397	고려 리화 영혼의 동반자 [4]	4갤러(165.132)	11.19	68	0
5709396	한성대 vs 충북대 [13]	4갤러(124.52)	11.19	86	0
5709394	확실한거 2년간 동중건굳어진상태서강 시립 [6]	ㅇㅇ(211.234)	11.19	89	5
5709393	대학/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능력과 환경의 비중 [1]	4갤러(115.40)	11.19	86	1
5709392	성 v 중건	4갤러(112.168)	11.19	38	3
5709391	211.145vs고(구)려 연고잡 에이스매치 각 떴다 [1]	ㅇㅇ(182.231)	11.19	27	2
5709390	연고잡 대전 오랜만에 시동 걸렸구나	ㅇㅇ(106.101)	11.19	19	2
5709389	중앙대가 10위는 아닌 것 같은데 [3]	4갤러(223.39)	11.19	188	4
5709388	교내서 성폭행 당한 여대생... 나체 상태로 추락 사망 [그해 오늘	4갤러(211.202)	11.19	41	1
5709387	학생 평판도는 중앙>>한양 이네? [13]	ㅇㅇ(223.39)	11.19	772	30
5709386	성연전 연성전 응원합니다 ^^ [2]	4갤러(221.145)	11.19	88	6
5709385	학생성과 부문은 교육의 질과 관련있거든	4갤러(211.234)	11.19	46	0
5709384	스카이 서성 한중 경시 이외 건동 홍숙 ㆍ [1]	4갤러(61.72)	11.19	25	3
5709383	서연고, 중성으로 건배~ [5]	4갤러(106.101)	11.19	94	9
5709382	오늘부터 내년 연말까지 중앙대는 [4]	ㅇㅇ(223.39)	11.19	142	2
5709381	진정한 수요자인 학생성과, 1위 서울대, 2위 성대 [2]	4갤러(49.142)	11.19	128	3
5709380	정시 미달된곳은 8등급이여도 무조건 입학임? [1]	ㅇㅇ(125.185)	11.19	70	1
5709379	근데 최근 3개년간 중앙일보평가 좋든안좋든 영향있긴하네 [11]	ㅇㅇ(211.36)	11.19	308	7
5709378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구제	4갤러(211.202)	11.19	40	0
5709377	개병신들 일없네	4갤러(112.168)	11.19	40	0
5709376	대한민국 탑3 대학은 어디? [3]	4갤러(118.235)	11.19	266	5
5709375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 다들 나이대가 어떻게돼? [12]	ㅇㅇ(165.132)	11.19	171	0
5709374	평판도순위가 기업, 어르신, 선생님, 학생들이 좋게 생각하는 순위야. [1]	4갤러(211.198)	11.19	168	7
5709373	결국 성대와 건대 싸움임 [2]	4갤러(118.235)	11.19	126	5
5709372	세기별 삼국대 변화 [5]	ㅇ ㅇ(59.10)	11.19	179	1
5709371	성균은 문과도 한양 서강 밑 [3]	ㅇㅇ(223.38)	11.19	132	2
5709370	서강퀴.한퀴가 미친듯 훌짓한 결과물을 공개한다~ [6]	4갤러(211.234)	11.19	75	7
5709369	성대는 성한전이나 해라 병신들아 ㅋㅋ [8]	4갤러(223.62)	11.19	95	1
5709368	돈이없어 공대에서 PPT로 실험실습을 대신한다는말 듣고 [4]	4갤러(211.234)	11.19	95	6
5709367	성연고 세 학교의 주력 분야 [2]	ㅇㅇ(106.101)	11.19	128	9
5709365	설성 연고가 대세 [3]	ㅇㅇ(106.101)	11.19	68	7
5709364	2025 수능 배치표 [7]	ㅇㅇ(223.38)	11.19	396	2
5709363	20대,30대가 윤석열 지지층이라는데 맞냐? [7]	4갤러(117.111)	11.19	66	0
5709362	고성전 성고전 응원합니다 ^^ [4]	4갤러(165.132)	11.19	94	1
5709361	아주대역 코엑스는 이제서야 완공하노 ㅋㅋㅋㅋㅋ [2]	ㅇㅇ(118.222)	11.19	152	4
5709360	평판도에서 중대>>서강.한양은 제대로 조사한거로 보임 [12]	4갤러(211.234)	11.19	754	36
5709359	서연고성서한 경중동이 ( 탑10) [6]	ㅇㅇ(1.210)	11.19	122	7
5709358	새로운 서열의 시대가 열렸다 [2]	ㅇㅇ(223.38)	11.19	133	1
5709357	인하대에 ‘이승만 조형물’ 또 논란…왜 자꾸 시도? 동상 철거에 재건	4갤러(211.202)	11.19	24	0
뉴스	“약혼 파기 귀책 사유, 송승헌·조여정 쌍방”…‘굿파트너’ 작가, ‘히든페이스’ 감상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