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추미애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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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09년도 선배들 점수봐라 (입학처장 코멘트포항) 작성자 : 4갤러

2017년 추미애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7 20:06:27

조회 192 추천 8 댓글 9

2017년 추미애 "일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 헌법 제 111조

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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