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정치학자 제2차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이다.

이를 지체하는 것은 현재의 파행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국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정안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어떤 요구나 주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에 우선할 수 없다.

12월 27일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어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시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기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정치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치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위기상황의 신속한 극복에 있음을 명심하고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이미 국회가 합의하여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새삼스럽게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선출권력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을 어렵게 하여 국정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둘째,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수사주체의 중복과 난맥상,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동일하게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내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정을 가장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추가 3인의 재판관 임명을 정부에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라. 9인의 완성된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의 최후 보루이다. 탄핵심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국정수행 지속 가능 여부의 판별에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국헌문란의 증거에 기초해 신속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더는 국론분열과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책임 있는 여당과 보수 정당의 자세를 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에 찬성한 내부 인사를 공격하는 등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막으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은 당파적 입장을 떠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다.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즉각 응하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 온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 행위 없이 성실히 임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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