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대해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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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문과 vs 성균관대 문과 어디가 시설 좋냐? 서강대 경제성균관대 경제서강대 경영성균관대 경영서강대 사회과학대성균관대 사회과학대서강대 인문대성균관대 문과대 작성자 : 4갤러

대통령에대해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할까요?

펌(123.111) 2025.01.06 09:49:03

조회 46 추천 4 댓글 3

너무 간단한 해답입니다.

불구속 기소하면 됩니다.

실제로 구속 기소한다고 증거나, 증인이나, 조사가 보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방어권만 제한이 돼죠.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해 구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훈이 말하기를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공적감시 어쩌구저쩌구라고 했었어요.
야당대표도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라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구속 기소입니다.

내란이란 것이 국어사전 정의나, 헌법적 정의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이번 비상계엄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이재명처럼 개인비리 혐의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트럼프의 경우를 보더라도 면책특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하고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정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구속시도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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