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의대 정원 회귀, 울산대 의대 증원 전보다 잃은게 더 많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 의료계 집단행동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를 시인한 셈이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정원이 40명(증원 전)밖에 안돼 이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꾸준히 정원 확대 요구가 있었던 지역 유일 의과대학이 있는 울산대학교로서는 잃은 게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 확대, 동구 의과대학 건물 건립 등 늘어난 정원에 맞춰 추진한 사안들에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유도책으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조건인데, 앞서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이 3,058명 안을 건의하자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분명 의료계 집단 반발 이전 대학 총장들의 입장은 '증원 찬성'이었다. 하지만 수업을 거부하며 떠난 학생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의정 갈등 기간 장기화에 피해를 감수해 온 시민들은 물론 2025년 의대 신입생, 입시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 실망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울산은 의사 수 절대 부족 지역 중 하나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전국 평균 3.1명인데 반해 울산은 2.42명으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빅5 의대(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울산대)'가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50명이 안되는(증원 전) 17개 대학 중 하나다.

졸업생은 적은데, 그나마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니 지역에 좋은 의사를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증원 정책 이전부터 울산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 꾸준히 울산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드렸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증원 정책 실패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는 더 어려워졌고, 그동안 울산 차원의 노력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또 증원에 맞춰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한 울산대는 이를 다시 축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방침을 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마저도 되돌릴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급작스러운 증원으로 교육책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정원이 다시 이전 규모로 돌아가면서 증원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수진을 확대 준비하던 부분들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영향은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간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협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 졸업을 하거나, 학번을 분리해 교육한 뒤 순차 졸업하는 등 교육 모델 4가지를 제시했다. 또 의사 면허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 일정을 유연화하겠다고 대책을 밝힌 상태다.

이런 이유로 '2026학년도 정원 동결'이나 갈등 기간 중 정부의 확대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며 의사단체가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언급한 수준이라도 지켰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2025학년도 증원분을 고려해 2026학년도 등 향후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기존 정원인 3,058명보다 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7일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제시했다. 분위기만 보면 정부의 백기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인 거다. 조건부가 이행되지 않아 재차 찾아올 혼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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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울산을 기업의 역사와 근거지로 하고 있는 현대가 울산대 의대를 떠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다.

-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서 3~4년 교육을 하고 지역선발 비중을 늘려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부에서는 연세대 모델 얘기가 나왔다. 즉, 연세대처럼 2개의 의과대학(신촌, 원주)을 운영하자는 안. 그래서 서울에서 전국단위로 선발, 교육하고, 울산에 제2의과대 설립해서 지역중심 선발과 교육을 하는 방식.

반면, 성대의대는 궁극적으로 성대가 지닌 리스크를 완화시킬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 삼성이 성대 재단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숙원사업인 병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의료원 소속이지 성대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다. 언제든지 떠나면 성대의대는(과연 삼성이 떠나면 존속이나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삼성창원병원밖에 남는게 없고 무엇보다 성대는 과거 재정적으로 황량했던 시대로 돌아간다. 공대는 수직 낙하할 것이다.

- 만약 성대의대출신들이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을 주도한다면 삼성으로서도 쉽게 떠나기 힘들게 된다.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이 훨씬 커지는 것이고 이는 삼성이 성대 재단을 떠나는 리스크를 완화하게 된다. 성대의대출신들이 삼성병원을 주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게 의대 정원의 증원이었다. 근데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정부가 알아서 120명까지 늘여주었는데도 스스로 걷어 차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