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는 여야합의로 결국될듯.

ㅇㅇ(211.112) 2022.06.24 18:57:51

조회 172 추천 0 댓글 3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시키고

검사는 보완수사 제외 모든 수사권 박탈하는게

지금 박홍근이 법사위 줄테니 합의안 지키라는 그 박병석 합의안 내용임.

-따라서 검찰은 모든 수사권 없어져서 이재명 수사못함

-공수처 보면 알듯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 초기 기관이 어떻게 이재명 수사함.

+이재명 살아남음

-중수청 만들어져도 수사가 장난도 아니고 신생기관이 어케 역량이 있겠냐

민주당 머리 좋네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가진 칼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이건 사실상 수사권 없다봐야함) 특사경 지휘권 상설특검 정도고

어케 어케해서 중수청이 법무부 소관으로 되면 몰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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