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1.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극복방안들

(1)김기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2027년 가임여성 1명당 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박교수님,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원인들은 무엇인가요?

(2)박교수

우선 주택가격을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첫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신혼주택을 얻기가 어려워지면서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혼인건수의 감소는 출생아수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비용을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두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더라도 교육비용이 높아 육아에

부담을 느끼면서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세번째 원인으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미래소득수준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어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제 호흡기 감염병 등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김기자

박교수님,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4)박교수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5)김기자

박교수님,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의 확보가 무엇인가요?

(6)박교수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성의 최저임금수준은 월 300,000원입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 2025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써서 중국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PPP 조정 기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이미 추월하였습니다. 중국정부가 중국기업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가용자원들이

거의 세계 최대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재정보조금정책, 금융지원정책과 함께 자원외교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중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지원정책들을 활용하여 그동안 급성장하였습니다. Haier, Huawei, BOE, CATL, BYD 등이 중국의

대표기업들입니다.

(7)김기자

박교수님, 중국기업들의 급성장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8)박교수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 등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조직들을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소멸이 공공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시스템이 수도권 주택가격들을 끌어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육비용이 올라가고 이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 등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9)김기자

박교수님, 대한민국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박교수

한국정부와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의 역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한국정부의 역할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중국정부 등과 협력, 글로벌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을 확보(WTO, G20, G7 등을 활용)

전 세계 정부조직들은 유치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들의 경우 산업지원정책들을 축소하고

자국기업들과 외자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국기업들과

외자기업들이 자원시장들에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제환경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부는 글로벌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의 확보 속도를 체크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시스템과 지방경제발전시스템의 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정부는 완제품산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동시에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 19 등의 국제 감염병들을

국제공조시스템을 활용,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음(한국의 의료산업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우수한 공공재들과 공공서비스들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조직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B. 공공기관들의 역할들

정부조직들을 잘 도와 공공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C. 민간조직들의 역할들

경영혁신활동들을 통하여 성장과 발전 및 일자리들의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는 내수시장의 위축, 한국기업들의 연구개발력들의 부족과 해외영업력들의 부족 등을 유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성장률들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는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 등의 재정건전성 하락을

유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는 꼭 극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11)김기자

박교수님, 오늘 좋은 조언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박교수

김기자님, 좋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