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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미래

김대현 강사(125.176) 2022.09.27 09:35:42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Paul Krugman 교수님의 지리경제학을 읽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1. Paul Krugman 교수님

제 신무역이론과 Gravity Equation에 의하면 선진국들과 선진국들 간의 무역활동들이 선진국들과 후진국들 간의 무역활동들에

비하여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인접국가들 간의 무역활동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제 신무역이론의 3대 구성요소들은 소비자들의

다양성 선호, 규모의 경제 효과,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제 Gravity Equation에 의하면 무역량과 국가들 간의 거리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인접국가들 간의 무역활동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 K 강사

Paul Krugman 교수님, 교수님 이론이 국제무역패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3. Paul Krugman 교수님

또한 제 이론에 의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수송비 존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들 중심의 경제성장이 진행될 것이고

중심부 지역과 주변부 지역 간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중심부 지역은 풍부한 수요와 자본, 기업조직들의 집결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주변부 지역은 중심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K 강사

Paul Krugman 교수님,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 이론이 한국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5. Paul Krugman 교수님

중국은 약 15억명의 풍부한 인적자원들과 지하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Huawei, Haier, BOE, CATL, BYD 등의 기업조직들이

잘 성장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큽니다. 한국에 비하여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론에 의하면 앞으로 중국은

중심부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주변부 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이론을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지역 대 지역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면 중국의 여러 지역들과 한국의 여러 지역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K 강사

예를 들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지역들과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비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 Paul Krugman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 이론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지역들과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비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8. K 강사

Paul Krugman 교수님 이론을 잘 활용하면 한국의 주변부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전략적 무역정책론을 반대하시지요?


9. Paul Krugman 교수님

네. 제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무역정책론은 경영학 이론인 Boston Consulting Group의

Portfolio Matrix 등을 무역정책에 활용한 것으로, 고부가가치산업과 저부가가치산업 구분의 어려움, 국가정책과 기업경영 간의

차이점 간과 등으로 문제점들이 많은 이론입니다. 저는 전략적 무역정책론이 나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정부조직들은

복지정책들, 보건정책들, 교육정책들 등의 전통적인 공공정책들을 잘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10. K 강사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Paul Krugman 교수님의 지리경제학 책을 읽고 한국의 수도권 중심 경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공공정책들과 중국정부의 공공정책들 등을 잘 분석한 뒤 공공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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