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김대현 강사의 행정학 및 통계학 강의들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현재

(1)1970년대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 간의 전쟁 및 OPEC의 석유공급량 제한이 석유가격들을 폭등시켰습니다.

(2)Global Governance시스템을 통한 석유가격들의 안정화 추진이 필요했음에도 경제학계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정부개입을 줄이자는 통화주의학파, 공급중시경제학이 득세하였습니다.

(3)통화주의학파를 이어받은 합리적 기대학파는 가격변수들의 탄력성 및 합리적 기대형성모형을

     결합, 정책무력성 명제를 역설하였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시카고학파가 세계경제학계를 주도하였고, 세계경제시스템은 성장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Profit Maximization이 추구되었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저임금국가들을 찾아

     생산기지들을 이전하면서 Profit Maximization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지만 인류는 지구환경파괴와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경제학계는 조금 바뀌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이 제일 강조됩니다.

2. 시카고학파의 오류들

(1)밀튼 프리드먼 교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김대현 강사 "인플레이션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시장수요와 시장공급 및 Market Structure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2)로버트 루카스 교수 "합리적 기대와 가격탄력성 및 임금탄력성을 전제로 정책무력성 명제를 강조하고 경제성장을 연구하자."

     김대현 강사 "적응적 기대와 정태적 기대 및 가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을 전제로 정책효과성 명제를 강조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정책 간의 조화를

                           추구 및 연구하자."

     민간기업들의 행태들 : 활용가능한 정보를 이용, 사업계획들과 이동계획들을 세운 뒤 집행하는데, 시장수요들의 불확실성으로 이동계획들 및 실제

                                          성과들 간의 차이들이 발생할 경우 3개월마다 구매계획들과 재고계획들 및 매출손익계획들을 수정하면서 경영활동들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계획들 수립 시 정태적 기대형성방식들이 활용되기도 한다.

     합리적 기대는 틀렸고 적응적 기대와 정태적 기대가 맞다.

(3)가격변수와 임금변수는 경직적이다. 경쟁과 계약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중국경제의 성장과 세계경제의 미래

(1)중국경제는 국가독점경제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정산업통상자원환경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중국경제가 잘 제어되지 않으면 전 세계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각각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지구환경파괴의 대재앙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시스템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은 지구가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글로벌 지진위험과 한국 지진위험에 대한 점검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3)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dhgim76@naver.com으로 이메일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