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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닭(125.128) 2010.04.23 17:10:08

조회 2109 추천 0 댓글 1

밑에 공무원 서열 정리 글이 있길래 부연해서 몇 자 적어봄.

사실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군인, 검사, 교사 등등)이 섞여 있고,

특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직급이나 호봉체계가 일반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

통상 장관급, 차관급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보통 보수(또는 여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일 뿐

의전/예우상 대우와 실제 국가공무원으로서 부여받는 직위(보직)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XX(급) 이런 표현은 그리 의미있는 말이라고 하기 어렵다.

밑에 중장이 차관급이냐 아니냐 하는 말로 말다툼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우상 차관급에 해당하나, 실제 직위 개념으로 보면 실장(1급)급이라고 봐야 맞고,

실제 국방부 인사직제 상에도 1급 자리에 쓰리스타가 임명된다.

국방부 조직체계상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장관 궐위/부재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해야 하는데,

차관이 의전 서열상으로는 장관, 4성 장군 다음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의전서열과 실제 권한 행사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되고 있다.

또한, 검사같은 경우에도 위 군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가령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중앙부처 직위체계로 보면 그냥 국장인데,

실제 예우는 검사장(차관급)급 예우를 받는다.

통상 평검사가 3급 대우라고 하는데 이는 보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직위개념으로 보면 중앙부처 사무관급이라고 보는 게 맞다.

교사 및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직급 체계가 3단계로 단순하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가령 장학관은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1급 상당)부터 학교장(5급 상당)까지 임명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들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차관급이다 장관급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거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차관이 아니지만 차관급이라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는 중앙부처 외청장(국세청장, 관세청장 등등)들 및

지자체장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무원 체계가 직급(계급)이라는 개념과 직위(보직)라는 개념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직급(계급) 체계는 단순화 해서 현재 교원/교육전문직과 같이

직위 중심으로 운용하는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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