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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과 실제 보직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125.180) 2010.04.24 13:48:19
조회 763 추천 0 댓글 7

초임 판검사는 3급 상당의 대우라고 하지만 초임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되면 - 일반행정부처 5급 사무관 보직

차관급인 검사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고등검사장에 해당) - 행정부서로 치면 2~3급 \'국장\'

대다수의 법무부 실장보직(1급) -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임명됨
                                                 웃긴건 2~3급 국장,1급 실장보다 높은 법무부 차관도 같은 차관급인 검사장에서 임명됨

국방부의 각종 실장보직(1급) - 차관급에 해당한다는 3성장군(중장)으로 대부분 임명됨
                                              웃긴건 1급 실장보다 높은 국방부 차관도 서열상 3성장군에 해당함(같은 스리스타안에서 누구는 1급 누구는 차관)

주로 특정직 공무원(검찰,군인 등)에서 이런 괴리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식으로 할거면 직급상의 예우와 실제 보직을 애초에 일치시킬 것이지 저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내버려두는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은,, \'~급\'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게 아닌가 합니다.

가령 검사장은 통틀어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지방검사장도 차관급 고등검사장도 차관급,, 지방검사장과 고등검사장은 실제 서열과 보직 모두 다른데 말이죠,,

법무부 차관도 검사장중에도 임명되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검사장중에서 임명되면 분명 검사장 안에서도 차등이 있다는건데,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차관급\'이라고 해버리니 문제가 생기는것같다는 생각,,

법원도 마찬가지로 고등법원부장판사,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이 서열로 보면 다 차이가 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차관급,,,,

생각해보면 그들만의 리그인것도 같다는,,,, 자기 조작 안에서만 서로 차관급이네 호칭하지만 외부로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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