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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06634?type=breakingnews&cds=news_edit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0663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윤석열,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국회 측인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n.news.naver.com검찰조서 결국 증거능력 인정하고 사용함이거 알고 그냥 오늘 퇴정하신듯검찰조서 주작친다음에 자기들끼리 증거능력 인정해버리는데탄핵 인용이라 생각하고 우리 할일 해야될듯이렇게 좋대로 할거면 구속취소나 해라 ㅅㅂㅋㅋ- JTBC 헌재랑 내통 증거 기사화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심리에 불만을 나타내며 '중대한 결심'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14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처럼 재판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당시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 총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TF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엔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관 TF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마친 것입니다.특히,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공문을 수령 거부할 때 헌재는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이때 연구관 TF는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 내렸습니다.TF 님께서 이미 결론을 내리셨다고 JTBC가 기사화함TF랑 JTBC 결탁한거 증거인데 이거 바로 삭제함그러니까 더욱 결탁한게 확실시됨한덕수 총리가 제출한 증거도 TF가 유출해서 JTBC로 넘긴거 확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0515?sid=102 네이버 뉴스 네이버 뉴스n.news.naver.com근데 기사에 문제 있는거 깨닫고 바로 삭제됨
작성자 : 발로만든족제비고정닉
싱글벙글 우-러 전쟁 최종승자
트황상의 승리- 지원대가로 720조 요구한 트럼프, 우크라 망하기 일보직전- 미국 요구사항 뉴스기사 읽어보니까 가관이긴 하네단순히 우크라에 매장된 광물 50%를 넘겨라를 넘어서-미국이 설립하는 '재건투자기금'이 광물뿐만 아닌 석유, 가스등 다른 자원에 대해서도 허가,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 가져감(내용이 분명하진 않지만 자원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도 포함될 수 있음)-미국이 아닌 제3자가 실시하는 위 관련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50%를 무조건 미국이 가져감-광물 50% 지분을 넘어 우크라가 수출 가능한 모든 광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미국에 부여-국제법상 한 국가는 다른 국가 법정의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권면제 특권이 있는데 이를 포기-다툼이 생기면 국제법상 관할권, 준거법 결정에 대한 규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 법원, 뉴욕주 법을 기준으로 함(위 규정과 결합하면 우크라 정부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 법원의 피고가 되어 패소시 강제집행 등 당할 수 있음)과장 아니고 사실상 반식민지행 ㅋㅋ
작성자 : 코밍응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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