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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생각할때 군검찰에 대한 조언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06.102) 2024.06.20 18:03:36
조회 958 추천 6 댓글 6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할때 참 많다. 직속 지휘관, 상급부대 지휘관, 수사단, 군검찰, 1303, 신문고, 기타 등등.


다만 신고받는 기관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고, 특히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신고가 묻혀버리거나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염려할 수 밖에 없지.


이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군검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려고 함.


일단 군검찰에서는 장병들이 걱정하는, 간부들끼리 짜고 커버쳐주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고? 군검찰을 구성하는 군법무관들은 애초에 일반 장교들이 접점이 없어서 붙어먹을 건덕지가 없거든.


임관할때 훈련도 법무는 자기들끼리 받고, 그 이후에도 법무는 장성급 장교를 제외하고 법무가 아닌 일반 장교들에게 지휘 받지 않음. 철저하게 자기들끼리만 놀기에 니 상관 봐줄 이유도 없음.


다만 위 내용은 군검찰이 직접 수사할때 한정임.


(공군)군검찰은 상당히 작은 조직이다. 18명의 군검사와 스물 남짓한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됨. 합쳐서 50명도 안됨. 얘들이 한번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몇개 되지 않음.


니가 신고한 사건이 어지간히 중대하지 않으면(마약 정도는 되야 함), 군검찰은 직접 수사하기 보다는 수사단(헌병)이나 감찰(징계)쪽으로 던져버림. 그리고 수사 결과만 받아서 기소 여부 결정한다.


그리고 수사단이나 감찰은 같은 일반 장교들이기에 니 상관들이랑 인맥이 있으면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음.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신고할 기관을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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