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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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근무중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자주 없거나 정해진 근무지를 이동 해야 할때 말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군무원에게 해당되는 추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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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근무를 똑바로 서지 않는 자를 보호 하려 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고 하는 것을 막으려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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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근무 회피 에 대한 상관의 거짓으로 보고로 지휘관을 문란으로 유린 한 자들에게 소송 걸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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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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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식적 명령서를 들고 임무에 보직을 명령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고의적으로 근무 회피 하는 자에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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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령 위반법 이란?

근무표가 정해저 있으나, 행정반에서 당직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근무를 서는자.

또는 행정반 근무자를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근무 초소를 마음대로 동의도 없이 교체 하는자.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술 마시고 고의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사람.

부대에서 지나치게 체육을 많이 해서 체육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고 하는 사람.

사생활 관리 실패로 음주 등 꾀병 부리는자.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신 근무 안선다며, 욕을 하고 모욕 하고 비꼬는 말을 일삼는 자.

왜 신고했냐며 매일같이 화내는자

이거에 해당되는 6하 원칙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록해서 신고해야 한다.

파면 또는 면직처분 중징계에 해당되는 군 형법임

[군 형법] 은 공소시효 없으니까 전역하기 3개월 전부터 매일 같이 몰래몰래 잘 적어놨다가 전역하고 1303 또는 국민신문고에 넣는거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