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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실시간 민노총 내란 일으킴 ㄱㄱ
12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시작했다. 쇠사슬로 감겨 철창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 모형이 대열 맨 앞에 섰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탄해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뒤따랐다.행진 대열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대통령실에서 1km 가량 떨어진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경찰의 바리케이트 앞에서 대치중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행진 신고를 마쳤다. 경찰측과 최대한 협의할 예정이다. 비협조적이더라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행진 참가자들은 “가자 용산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행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거나, 화이팅을 외쳤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세종대로에서 '노동자·시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빠진 담화"라고 비판하면서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집회에 참여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이날 오전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또다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5년 전 오늘은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총칼로 죽이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이라면서 "오늘 내란수괴 범죄자 윤석열은 또다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공격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를 통치권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들을 경찰과 군인의 군홧발로 짓밟은 자가 통치권 운운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오늘 아침 윤석열이 TV에 나와 민주노총이 간첩, 반국가 세력이라며 머리채를 잡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비장의 무기는 노동자와 시민의 사랑과 노동자가 인력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광장에 느낀다"면서 "단결과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의 이상섭 수석부위원장도 "고작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려고 했던가라는 생각에 자괴감과 회의감이 든다"면서 "내란 쿠데타의 수괴 범죄자로서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언론노조 박상현 KBS본부장은 "윤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왜 윤석열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노동자를 핍박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투표 조작, 간첩 같은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하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KBS사장을 바꾸고 공영방송을 매각해서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망상에 빠져 언론을 탄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결국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했다"면서 "오늘 담화를 보면서 단 1초도 윤석열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제 누가 내란자인가???- dc official App- 민주노총 집회 목적지 변경- [속보] 민노총 등 '탄핵 촉구' 행진중 경찰 대치...차벽 설치 중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6843?sid=102 [속보] 민주노총 등 '탄핵 촉구' 행진 중 경찰 대치...차벽 설치 중민주노총 등 '탄핵 촉구' 행진 중 경찰 대치 용산 남영역 인근에서 경찰 대치…전 차로 점거 중 서울시청 앞 집회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 행진 경찰, 버스 동원해 차벽 설치…"인도 쪽 유도할 것" ▶ 자세한 뉴스n.news.naver.com- 민노총 삼각지에서 패악질 부리노 ㅋㅋㅋ인원도 몇명 안되보이는데 흠...- 민주노총 지금 경찰벽 돌파시도중-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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