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 부대에서는 휴대폰 사용수칙 위반에 대해 구분 없이 휴가단축 5일을 때리고 있어.

 그런데 최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들어왔음. 투폰 일주일 쓴 사람이랑, 반년간 쓴 사람이 동일하게 징계 받는 건 부당하다는 거지. 

 이건 내가 듣기에 맞는 말 같았음. 사용시간 넘겨서 사용한 사람과, 모형폰을 외부에서 반입해온 사람, 혹은 아예 라우터를 가져와서 생활관 전체에 비인가 와이파이를 공급한 사람에게 전부 동일한 징계 의견을 제시하는 건 분명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휴가단축 3~5일로 구분한다면 사소한 위반자들 징계를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문제가 있음.

 1) 현재 사용수칙 사안의 경중 판단은 병사들의 자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예를 들면, 오늘 당직사관에게 투폰 적발된 병사가 지난주에 반입했는지, 반년전에 반입했는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백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징계에 고려하기 시작하면 금세 소문이 퍼져서 다들 거짓말 할게 뻔하지.

 2) 따라서 사안의 경중을 명확히 하려면 법무관이나 감찰관이 사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징계입건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휴대폰 사용수칙 건에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야. 해당 인원들은 더 큰 사건 조사하기도 바빠.

 결국 그대로 일괄 5일로 계속 가야하나 싶기도 한데... 공갤러들 의견은 어떠냐